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714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수연	류종기	05/04 이병욱
협 조

- 2021년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

지방세「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 추진

2021.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

지방세「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 추진

평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되어 매각실익 없는 압류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하여 체납자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결정으로 체납자 경제 재기 기회 제공

❍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행정으로 신뢰세정 구현

❍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市(38과) 先시행 후 2021년 자치구 확대 시행

Ⅱ		추진개요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추진기간 : 2021. 5월 ~ 11월(6개월)

□ 대상선정 : 평가액 1백만원 미만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연식 15년 이상인 압류 자동차 발췌 및 선별

Ⅲ		추진방법

□ 추진절차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및 심의계획 수립 ’21.5월		대상자료 발췌 및 선별 정리 ’21.5월~9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의결 ’21.10월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공고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 ’21.10월		압류해제 (1개월 공고 후) ’21.11월

□ 대상 선정 기준

❍ 압류 자동차

- 차령 15년 이상인 압류자동차 중 미운행으로 판단되는 차량(다만, 고급 외제차량 등 담당자가 환가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예외로 하되, 차령 20년 초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진행)

- 미운행 여부 판단은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등록원부상 최근 주차위반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등을 종합하여 판단

❍ 압류 부동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산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 선정(다만, 담당자가 재개발지역 등 향후 환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예외)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 없어 공매 반려 등 매각 불가한 장기압류 부동산

	《 체납처분 중지 예외 대상 》
○ 자동차 : 차령 15년경과 압류차량 중 고가 외제차량 및 담당자가 체납처분 중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담당자별 개별추진 가능, 단 20년 이상차량 의무 포함) ○ 부동산 : 평가액 1백만원 미만 압류부동산 중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상승 예상지역 및 담당자자 체납처분 중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상정 : 「체납처분 중지」결정 심의대상 자동차 및 부동산

- 부동산 : 납세자명,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명,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공시가액, 중지사유 등을 명시

- 자동차 : 납세자명,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명, 연식, 차령, 자동차명, 중지사유 등을 명시

❍ 검토의견 제시

-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심의위원회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의결

□ 체납처분 중지 공고

❍ 공고기일 : 심의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공고

○ 공고기간 : 1개월

❍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등 선택 공고

□ 체납처분 중지물건 압류해제

❍ 체납처분 중지공고 종료 즉시 압류해제 촉탁 및 세무종합전산 압류해제 정리 및 해제 통보

Ⅳ		기대효과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

❍ 체납처분의 중지로 압류 해제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 개시로 조세 취약 계층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한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

□ 무익한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불필요한 체납처분에 방지에 의한 체납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체납액 징수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뢰)에 따른 예산 절감 등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부동산)체납처분 중지 심의 양식 1부.

3. (자동차)체납처분 중지 심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