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629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주연	김정범		김규룡		대결 05/04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허효성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5.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5. 3.(월) 15:00 ~ 16:05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6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5명) : 윤동근, 강우열, 김승필, 문찬정, 위진복 ※ 위원장 :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 개최결과 : 총 4 건(보고 1, 심의 4) - 원안수용 1건, 조건부가결 3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조치계획(안)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427㎡)

- 내 용 : 지난 1차 수권분과(‘21. 2. 8.) 조건부가결 조건(입면디자인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안 보고

○ 심의결과 : 원안수용

□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개선과>

②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5,848.3㎡)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및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층수 조정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일조피해를 받는 주택의 일조시간이 연속 30분, 총 1시간에 미달(대법원 판례상 공사중지가처분 요건)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시 일조영향 분석(시뮬레이션) 자료 확인

- 단일 타입의 임대주택 집중배치로 인한 낙인효과 및 영구음영 배치로 인한 주거의 질 저하를 지양하기 위해 54m2 타입과 59m2 타입의 임대주택 배분 및 소셜믹스의 분산배치 고려

- 공공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LH와 임대주택 인수협약 체결의 조건부여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주거환경개선과>

③ 도봉구 쌍문동 460-194외 3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460-194 외 3필지(면적:555㎡)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 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주차진출입 시 시인성 확보 및 주차편의 동선을 고려, 도로 6m 확보를 위해 A부지 B부지 경계의 중앙 기둥 위치 후퇴(Set-Back) 조정

- 건축 입면 디자인 개선 검토

※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좋은 디자인 사례 참조

<주거환경개선과>

④ 도봉구 방학동 386-6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386외 번지 일대(면적:352㎡)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 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4층 테라스로부터 대지 북측 연접 주택 방향으로의 조망 시 프라이버시 침해  해소를 위한 건축적인 차폐 해법 적용 고려

- 공동주택 한층 기본단위(층고)로 최소 2800이상 확보 검토

- 건축 입면 디자인 개선 검토

※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좋은 디자인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