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972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은성		정유진	05/04 이성은
협 조
	박물관정책팀장			김지혜
	주무관			서효승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5.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1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호선

- 외부 전문가(5명) : 기록학 및 정보시스템 전문가

※ 기  록  학 : ********************

※ 정보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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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 개    의 : 위원회의 위원 과반이상 참석 시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사업 :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 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수당지급

- 위원 수당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수립 시 규정

3		추진일정(안)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구성	: ’21.5.4.

□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5월 중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지침 각 1부.

4. 박물관·미술관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