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390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윤선희	05/04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기독대학인회〕

2021. 5.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기독대학인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②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에 필요에 따라 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②본회의 사무소는 **************************, 국내외에 필요에 따라 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원선교 사업 2. 이웃구제 사업 3. 의료봉사 사업 4. 장애인 복지 교육 사업 5. 해외선교 사업 6. 문서선교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제3조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역 중 제2조, 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비영리종교법인 정관변경 허가 처리 송부[강북구 문화관광체육관-7576호(‘21.4.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제2조(소재지) 주사무소 주소를 정관에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 제4조(사 업)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동의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 명기를 비롯하여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선교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강북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4. 현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