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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1987년에 공유지분으로 상속된 토지를 소유형태 및 규모 변동없이 매수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3.12.30.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2003.12.30.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