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5654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성규	박성은	황승일	박종수		05/04 한제현
협 조

21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 ICT 안전 솔루션과 인프라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시책 수립 추진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서울시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산업분야 재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 등 안전수요 증가

- ’20년 국내(재난예방․대응․서비스업) 규모 : 71,038개 업체, 47조35백억원

○ 재난․재해의 예측과 대비, 전파, 수습․복구 등에 ICT와 결합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2		’20년 추진실적

□ 추진경위

○ ’20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침 수립(최초) :  ’20. 5월

○ ’20년 사업자 공모․선정(중앙대, 사업기간 ’20.9~’21.8)   :~’20.7월

○ ’20년 2학기 보조금 교부(150백만원) 및 운영           :  ’20. 8월

○ 중간실적 점검 및 ’21년 1학기 보조금 교부(150백만원)    :  ’21. 3월

- 점검결과,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 등 정상 추진 중

□ 사업 운영실적

○ ICT융합 안전전공 석사학위 과정 운영

- 교과목 개설 ┍ ’20학년도 2학기(15명) :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 ’21학년도 1학기(16명) : 필수 2과목, 선택 4과목

- ICT융합 안전거버넌스 협약 추진 중 : 8개 기관, 3개 단체

- 사업전담 인력 채용 : 전담 교수 1명 및 조교 2명

- 교수 논문 게재 : KCI 논문지 2편(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과학수사학회)

3		’21년 사업계획

□ 사업 수행자(대학) 선정

○ 사업기간 : ’21. 9. 1. ~ ’22. 8. 31.(2개 학기)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1. 2학기 개강 전까지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 대학 선정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서울소재 교육기관

○ 지원규모(예산) : 1개 대학, 250백만원(’21년 125백만원, ’22년 125백만원)

※ ’22년에 교부할 125백만원 명시이월 예정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교육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원내용 :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

○ 지원항목 : 인건비, 교재개발 및 발간, 학생장학금, 교육소요경비

※ 인건비 : 해당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만 가능

□ 지원조건

○ 운영방식 :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 이수요건 : 제시된 필수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을 이수(4학기 기준)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필 수 교과목	□ 재난안전분야 기본과목 - 재난관리론, 재난역사학, 재난안전예방과 대응시스템 □ 안전교육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과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론, ICT 활용 안전교육연구 □ ITC융합 안전 역량 제고에 필요한 과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활용 재난안전관리연구

※ 4학기 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지원

○ 인    력 : ICT‧안전교육 관련 연구업적 보유 전담교수 1인 이상 확보

○ 사 업 비 : 시비 70%, 민간부담금(대학 현금 또는 현물) 30%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1. 5. 6(목) ~ 5. 24(월)  (17일간)

○ 접수기간 : ’21. 5.20(목) ~ 5. 24(월) 10:00~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지원과

○ 지원규모 : 1개 대학, 2.5억원

□ 심사 및 선정

① 요건 심사

○ 심사주체 : 서울시 안전지원과

○ 진행방식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충족여부, 중복선정 여부

※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1년 기 선정 대학 제외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주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별도방침 수립)

- 당연직(4급 이상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진행방식 : 대학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내용 : 사업 수행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

□ 협약 체결(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공문, 사업계획서, 협약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사항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전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

○ 사업비 교부 : ’21년 하반기 125백만원, ’22년 상반기 125백만원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따라 일괄교부

□ 사업관리 및 점검

○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 검토 후 ’22년 잔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 사업점검ㆍ평가 : 양성 실적 등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교육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완료 후 정산잔액(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조치

5		향후 추진일정

사업 공모 (안전지원과)	➡	심사(선정)․협약 (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전지원과 / 선정 대학)	➡	운영 및 보고 (선정 대학)	➡	관리․평가 (안전지원과)
▪사업공고(홍보) : 5.6(목) - 시 홈페이지 공고 - 대학(서울 소재 대학)에 안내 공문 발송 ▪ 신청서 접 수 : 5. 20 (목)~ 5. 24 (월)		▪ 심 사: - 요건심사 : 안전지원과(5.26) - 보조금심의위원회(5.28)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공표(5.31)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6월) ▪ 협약 체결(7월중) - 심의위원회 보완 의견 반영한 사업계획 접수 후 체결 - 1차 보조금 교부		▪ 학위과정 운영 : ’21. 9 ~ ’22. 8 - 학생 선발, 교과운영 ▪ 중간보고 : ’21. 12 ▪ 최종보고 : ’22. 9 ~ ’22. 10 - 정산서 제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중간평가 : ’21.1 - 중간 평가 후 2차 잔여 보조금 교부 ▪ 최종평가(정산) : ’22. 10 ~ ’22. 11 - 사업비 정산, 잔액 환수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선정평가 기준, 제출서식, 사업비 집행기준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