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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심사총괄담당관)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제33조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2조(정의)제4호『"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제1항『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질의내용

1) 운용 중인 시스템 내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때, 불특정다수가 24시간 연속 촬영된 CCTV 영상 파일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CCTV 영상 파일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스마트CCTV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50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