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3238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정훈희	이기철	김종호	대결 05/04 김성기
협 조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2021. 5.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서울협치담당관,`19.11)

○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서북권사업과-581,`21.1.22)

□ 위촉개요

○ 분야 및 인원: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1명

○ 기    간: 위촉일로부터 2년(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가능)

○ 방    법: 공 모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근무조건

- 근무형태: 비상근

- 수당지급: 회의건별 지급

․ 특별자문: 일반자문 수당의 150% 이내(최대 225천원)

※ 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

※ 용역에 포함된 MP 자문비 범위 내에서 자문건별 지급하고, 별도정산

Ⅱ.		필 요 성

□ 필 요 성

○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의 민간전문가 필요.

- 체계적인 검토, 방향설정 및 자문을 위한 총괄 MP 운영 필요

○ 대상지 일대 관련계획 분석,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을 위해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지원 필요

□ 민간전문가의 역할

○ 대상지에 대한 발전 기본구상 수립 관련,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등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자문 및 방향설정

○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관련 관계기관, 시, 자치구 및 민간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및 상시 협업체계 지원

○ 기타 지역거점지 발전 기본구상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Ⅲ.		세부위촉계획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관련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서울시 소재 대학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서류전형+면접전형

○ 서류전형: 2명 이상 내부위원 구성(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전형: 5명 이상(외부 4명, 내부 1명) 위원 구성

- 전문성, 경력, 소통·조정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의지력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 상 자 모집 공고	➜	응모원서 접 수	➜	선정위원회 개 최	➜	선정 및 위촉
□5. 6.~ 5.20 □市홈페이지 공고		□5.17.~ 5.20. □방문‧우편 접수		□5.21.~6.10.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면접전형		□`21. 6월 중 □위촉장 수여

※ 응시자가 선정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으로 선정

□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700천 원

○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심사비 및 다과비 등

- 산출내역: 4명 × 150천 원(2시간 미만), 회의운영비 100천 원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 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은평공영차고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사무관리비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