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692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정민	이광재	송준서	대결 05/04 김기현		전결
협 조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한부모의 일상생활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역량과 신뢰성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상담 및 정보제공,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사각지대 한부모에게 제공하여 자립지원 및 생활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한부모의 일상생활 및 위기극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로의 전락 사전 방지

○ 사 업 명 :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 사 업 비 : 60,000천원

○ 사업대상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

※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사회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각지대 한부모 가정 지원

- 한부모가정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재가 위기 한부모 가정을 발굴하여 상담, 정보제공,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질병치료, 신체적‧정신적 장애 진단 및 치료 등 건강 지원

- 한부모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료‧육아 등의 서비스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

○ 공모절차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5.4. ~ 5.14.)	⇒	신청서 접수 (5.4. ~ 5.14.)	⇒	적격자 심의 및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5.20.)	⇒	선정결과 발표 (5.24.)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5.25.~)

○ 공모내용

-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 공모

- 공모개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 공모절차 반영 ※ 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공간조성, 물품제공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공간조성, 물품제공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결격사유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벌칙) 내지 제30조의2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

○ 공고기간 : 2021. 5. 4.(화) ~ 5. 14.(금)

※ 원칙 15일 이상,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seoul/main)

○ 신청서 접수

- 신청일시 : 2021. 5. 4.(화) ~ 5. 14.(금)

- 신청방법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seoul/main) 신청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심의 및 선정시기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1. 5. 20.(목) (예정)

※ 별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일시, 장소,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등 구성

○ 심사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여성가족부「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활용

○ 선정기준(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수행기관 능력평가 (50점 )	1.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동 사업과의 연관성	10
	2. 사업수행기관 운영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3. 사업수행장소 확보 및 이용자 접근성	15
	4. 사업수행 시 안전 확보 방안(위생 등)	15
사업수행 계획의 적합성 (50점)	1.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계획	10
	2.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성 및 기여도(자원 활용)	15
	3.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방안	15
	4. 기타 서비스 연계방안	10
합 계		100

※ 선정기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1. 5. 24. (예정)

-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2021. 5. 25. (예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과 협약 추진

**************************************************************************************************

- 보조금 교부 전,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및 카드 구비 등 확인

○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후 지원하며, 분할교부 원칙

- 사업 추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제로페이)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관리 및 결과·정산

○ 사업관리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사업 부실 운영 방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 소요예산 : 총 60,000천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향후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 ’21. 5. 4. ~ 5. 14.

□ 사업신청서 접수            : ’21. 5. 4. ~ 5. 14.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1. 5. 2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21. 5. 24. (예정)

□ 사업수행기관 운영협약 체결 : ’21. 5. 25. (예정)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등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