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854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단비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5/0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항(별표1)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시 관련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당시(’19. 1.)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례의 별표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어 사문화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별표1 중 일부항목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영 별표 1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 별표 개정 및 그 밖에 영 별표 1에 맞추어 조례 별표 내용 정비

- 영 별표 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 ’19년도 조례 개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조례 [별표]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어 시행규칙 폐지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2.26.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1.3.18.~4.7.) : 의견없음

○ 법제심사 : 결과 별첨〔법무담당관-6542(’21.4.26)〕

□ 향후일정

○ ’21. 5.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5. 14.	2021년도 제2회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 ’21. 6.	제301회 시의회 상정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각 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시행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