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2698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윤혁	이순옥		이기선		장원석		전결 05/03 안준호
등록일자	2021.5.3.
결재일자	2021.5.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

□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 총 조사 필지 : 총 871(개인별 759 + 법인 112)

계				개인별				법인ㆍ종중ㆍ종교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871	310	393	168	759	297	366	96	112	13	27	72

※ 개인 : 국토교통부 3필지 조사제외

□ 사 후 조 치

일 정	조 치 사 항
2021. 5. 6.(목) ~ 5.26.(수)	휴경(393필지)+기타(168필지) 의견제출
2021. 5.26.(목) ~ 6.21.(월)	2차 현장확인
2021. 6.22.(화) ~ 8.31(화)	청문실시 ☞ 행정처분 대상농지
2021. 9. 1(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농지

○ 2차 현장확인

- 조사방법 : 현장조사

① 1차 실태조사 시 기타(추후 확인) 필지

② 1차 실태조사 시 휴경 -> 의견제출시 자경으로 주장한 필지

※ 사후조치 일정 변경가능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식품부예규 제24호)
추진 경위	• 서울시 도시농업과-3098호(2021.03.02)「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장이행 점검 철저(서울시 도시농업과-3038호, 2021. 3.16.)
예산 사항	• 국비 70% 시비 30%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강남구 농업인ㆍ농업법인 및 강남구 소재 농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실시
전문가 자 문	• 해당없음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불법임대, 무단휴경 등 농지법상 불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11조(농지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62조(이행강제금)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서울시 도시농업과-3098호, 2021. 3. 2.)

Ⅱ		농 지 현 황

1. 농지 현황(부동산정보과 전산자료)

계	전	답	과수	폐쇄대장 (구획정리 완료)
9,973	1,135	1,132	0	7,706

2. 동별 현황(폐쇄대장 7,706 제외)

계	신사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2,267	5	15	90	440	160	239	456	497	364

3. 동별 농지(전, 답) 현황

계		신사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전	답
1,135	1,132	5	0	13	2	80	10	225	215	119	41	96	143	246	210	87	410	263	101

4.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적용 필지 현황

계	개포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1,562	299	167	393	401	302

Ⅲ		추 진 결 과

우리구 관내 농지이용 실태를 2021. 4.12~ 4.29, 14일간 조사한 결과

○ 농지법 적용 필지 871필지(국토교통부 3필지 제외) 중 자경 310필지(35.6%),         휴경 393필지(45.1%), 기타(추후 확인) 168필지(19.3%)로 조사됨

▶ 휴경인 필지를 동별로 보면 개포동(155필지) > 세곡동(97필지) > 율현동(66필지) >           자곡동(38필지) > 수서동(8필지)로 나타나며

- 개포동은 구룡마을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지가 많으며

- 율현동은 자동차매매단지 83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8필지가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 세곡동은 자경을 하지 않는 휴경된 농지가 많음

- 법인ㆍ종중ㆍ종교 소유 농지 또한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가 많음

휴경 391필지와 기타 168필지에 대하여 2021. 5. 6.(목) ~ 5.26.(수), 17일간

농지 소유주의 의견제출을 받아 2차 현장조사를 통해 휴경 등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거 처분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1. 4.12.(월) ~ 2021. 4. 29.(목)

▢ 조사대상 : 강남구 전체 농지 전수조사 874필지(국토교통부 3필지 조사제외)

계	개인	법인	종중	종교단체
874	762	93	12	7

▢ 조사자 : 지역경제과 + 감사담당관 직원 2인 1조(4개조 운영)

1조 (지역경제과 이순옥, 이윤혁)	2조 (지역경제과 최성임, 이재연)	3조 (지역경제과 이주연, 유상현)	4조 (감사담당관 임경구,김영택)
304(율현동, 자곡동)	250(수서동, 세곡동)	207(개포동)	112(법인, 종중, 종교단체)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농지이용 현황(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전용 등)

○ 농지경작 현황(자경, 임대, 휴경 등)

○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등

▢ 실태조사 결과

○ 총 조사 필지 : 개인별 759 + 법인 112

계				개인별				법인ㆍ종중ㆍ종교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871	310	393	168	759	297	366	96	112	13	27	72

※ 개인 : 국토교통부 3필지 조사제외

○ 개인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계				개포동				수서동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759	297	366	96	208	35	155	18	42	20	8	14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193 (83)	89 (24)	68 (48)	36 (11)	108	59	38	11	208	94	97	17

※ 기타 : 추후 확인 / ( ) : 율현동 자동차 매매 단지

○ 법인ㆍ종중ㆍ종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계				법인				종중				종교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계	자경	휴경	기타
112	13	27	72	93	7	15	71	12	5	6	1	7	1	6	0

※ 기타 : 추후 확인

▢ 사후조치

○ 휴경(393필지)+기타(168필지) 의견제출 : 2021. 5. 6.(목) ~ 5.26.(수)

○ 2차 현장확인                         : 2021. 5.26.(목) ~ 6.21.(월)

- 조사자 : 동별 담당 및 기간제근로자(2인 1조)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개포동, 세곡동 (구룡마을 제외)
29+② (행정6급 이순옥, 기간제)	38+② (농업9급 이윤혁, 기간제)	21+② (행정9급 유상현, 기간제)

- 조사방법 : 현장조사

① 1차 실태조사 시 기타(추후 확인) 필지

② 1차 실태조사 시 휴경 -> 의견제출시 자경으로 주장한 필지

○ 청문실시 ☞ 행정처분 대상농지        : 2021. 6.22.(화) ~ 8.31(화)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농지        : 2021. 9.1(수)

※ 사후조치 일정 변경가능

※ 농지법제10조 위반 농지소유인의 처리 절차

(1) 행정처분 전 농지소유인 청문실시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시, 처분일로부터 1년 기한의) 농지 처분의무 부과 통지

(3)  (처분의무를 미이행 고 ‘농업경영’으로 미복구 시 6개월 기한의) 농지 처분 명령

- 처분의무 기간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으로 복구시 농지처분 명령이 3년간 유예

- 유예기간 3년간  농업경영 지속적 이용 시 처분의무 완전 소멸

(4)  (6개월내 농지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공시지가 20% 해당 금액을 매년 반복 부과

Ⅳ		행 정 사 항

□ 강남구 관내 농업법인(198개소) 실태조사 : 5월

붙임 : 1. 2021년 강남구 농지이용 실태조사(874필지) 결과 1부.

2. 동별 실태조사표(자체보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