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206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전종원	05/03 박순규
협조
	실무사무관		김필동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변론기일 참석 결과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관련

행정소송 변론기일 참석 결과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승강기 4대기업 본사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후 각 업체별 행정소송 업무 수행 중 ‘21.4.22일 변론기일[오티스엘리베이터 (유), 1차]에 참석 후 결과를 보고함

□ 등록취소 대상업체 및 위반내용

○ 대상업체 : 서울특별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4개 본사

[현대(주), 오티스(유), 티센크루프(주), 한국미쓰비시(주)]

○ 위반내용: ’13.2월∼ 편법·탈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50%초과)                 위반으로 공동도급(현장별) 기준 미이행

□ 행정처분 : 2020.5.1.일자 등록취소 통보(‘20. 3.31)

○ 2020.4월 : 행정법원으로부터 4개사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 통보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행정소송 내용                           ○ 1차변론 : 2021. 4. 22.(목)

○ 사건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294)

○ 참석자

- 원고측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의환

- 피고측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노유현

- 서울시 : 건축기획과 사무관 김필동, 주무관 이현준

○ 변론내용

- 피고측 : 문서제출명령[오티스엘리베이터(유) 본사 소속 129명의 기술인력 업무                 분장] 철회, 서울시에 조정을 위하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조정이 어렵                 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의사 타진 예정

- 원고측 : 조정을 위하여 속행 요청

- 재판부

ㆍ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원고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함

ㆍ 원고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피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          떠한지 여부

○ 2차 변론일 : 2021. 5.27.(목) 14:10

□ 현대, 티케이(구 티센크루프), 한국 미쓰비시(주) 진행사항

○ 티케이 2차 변론일 : 2021.6.10.(목)  11:30

○ 현대, 한국미쓰비시 1차 변론일 : 미정

□ 향후일정 및 계획

○ 행정소송 적극 대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