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랜드호텔)
부분공개(6)
예방과-5176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보상			계광옥			05/03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위반법규	〇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용법규	〇「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나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진 1부.
비 고	【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 6)적용(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 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1/2로 경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21 년 5 월 3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원현동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