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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사항 알림

1. 경찰청 교통기획과-3107호(2021.4.30.) 관련입니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대리반납 허용 등) 및 자진반납 업무와 관련된 그간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함께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리반납 허용지침 시행일 : ’21. 5. 3.(월)

나. 대리반납시 접수처 : 경찰서 민원실(주민센터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본인희망 면허취소 불가)

※ 향후 주민센터로 확대 등은 추가 검토 예정

다. 대리인 요건 및 구비 서류 : 붙임1 참조

※ 위임장 : 교통민원2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식검색 다운로드

확인서 : 경찰서에서 직접작성

라.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 경찰청 교통기획과-1985(’21.3.2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관련 의견 조회

붙임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리신청 허용 지침(지자체 안내용).

2.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지자체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지자체 배포용).

3. 경찰청,새올시스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의처(취합).

4.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새올시스템 매뉴얼(행정안전부 전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홍승영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5/0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70	/전송		/	dahong181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