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433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이제인		김홍길	05/03 최선혜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전환도시담당관

2021년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공유기업·단체 지원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제12조

□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 (1일차) 5.11.(화) 14:00~18:00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2일차) 5.13.(목) 14:00~18:00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심의대상  *20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4.21)에서 ‘적합’으로 결정된 사업

- (1일차)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의 : 13개 자치구 17개사업(240,148천원)

- (2일차)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 심의 : 12개 사업 (418,074천원)

○ 심의내용 : 사업(보조사업자)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공유촉진위원회 회의결과 및 검토보고서 확인

- 사업별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진행 후 심의

□ 보조금심의회 운영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5.11)

- 구성인원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의위원 명단

구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위촉직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당연직	9	***	*	********

○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5.13)

- 구성인원 : 총 11명(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의위원 명단

구분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위촉직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당연직	11	***	*	*******

□ 심의기준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평가항목	배점비중
ㅇ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30%
ㅇ 공유3기 기본계획 연계(공유3기 연계 신규발굴 사업 여부)	30%
ㅇ 지역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	20%
ㅇ 주민 주도형 사업	20%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중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지원규모

- 공유기업·단체 지원 :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및 회의진행비 : 3,600천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8명 × 2일  = 3,200,000원

- 회의진행비 : 10,000원 × 10명 × 2회 = 200,000원

- 노트북임차료 : 10,000원 × 10대 × 2일 =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사업 심의 대상 1부.

2.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 심의 대상 1부.

3. 심사 의결서 양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