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577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혜미		강정환		05/03 代강정환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조치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1. 4. 27. (화) 09:3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6명(불참자 6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조치 관련 교육

교육내용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

(안전조사과-3731(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지속확산 및 제38대 서울시장 취임 등 외부 환경변화등으로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 필요

	<공직기강 유의사항>
1)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2)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4)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우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5)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6)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7)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등

○ 공직기강 실태 점검 시행

- 점검대상: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 본부, 수도사업소(8),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 점검기간: ’21.4.14.(수)~4.23.(금)

- 점검방법: 점검기간 중 대상 기관에 불시 출장하여 점검

▸ 점검횟수: 기관별 1회(주간, 야간 중 선택하여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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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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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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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교육

(감사담당관-487(2021.1.12.)호와 안전조사과-1312(2021.2.3.)호와 관련입니다.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집중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에 적기 대처를 위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 명절 및 선거철 전·후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 일정 : 정례(연2회), 수시 - 점검내용 · 출근 점검·초과근무 부정태그 등 복무관리 실태점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 대상자 토요일 일직 실시 ***************************************** ◯ 공직기강 확립 대비 출근 및 보안점검 : 분기별 1회(년 4회)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수정)

(인사과-2316(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및 행정안전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함

	복무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결혼식장(50인 미만)과 장례식장(30인 미만)은 2.5단계 유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이는 경우 제외 ○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동향 보고 양식 1부.

3.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복무지침.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5.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