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067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병수	05/03 이미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청문 결과 보고

2021.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청문 결과 보고

「실험실용기기외 114대 일괄매각」건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현황

○ 일      시: 2021. 4. 30.(금) 14:00~16:00

○ 장      소: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청문주재자: 신물질분석과 지방공업연구관 정관조

○ 청문 참석 대상 및 참석 현황

대상자	소재지	청문 사유	참석 여부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참

□ 청문주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청문 실시일(2021.04.30.)에 청문 대상자는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불참하였으므로 위 건의 청문을 종결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