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984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배은하	김경진	정미선	05/03 엄의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관리운용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개정 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관리․운용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개정 계획

우리시와 ㈜우리은행 양측간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관리․운용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 이차보전금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협약서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0.9%→0%)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융자지원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협약체결 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 협약 개요

○ 협약기관 : ㈜우리은행

○ 협약내용

- 위탁범위 : 서울시가 대하한 융자금을 서울시가 선정한 재활용사업자에게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의 전반

- 은행은 대하자금 관리․운용 책임 및 이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손익 부담

- 원리금상환 : 매 분기 말일 우리시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

- 대출금리 : 대하금리 + 연 0.8%(은행수수료)

※ ‘20년 대하금리는 연 0.1%(자원순환과-8014호(‘20.5.4.)) → ‘21년 대하금리 0.0%

□ 협약서 개정

○ 개정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부터 대하금리를 0%로 하고,

- 은행수수료는 서울시가 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여 융자 지원업체의 실질적인 대출금리 부담을 0%로 인하

	< 추진 경과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이차보전금 예산편성) - ‘21년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수립 및 공고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 개최 - 융자금 대출			: ‘21.3.05. : ‘21.3.10. : ‘21.3.16. : ‘21.4.27. : ‘21.5월중

○ 협약서 개정(안)

- 기존 협약서에 이차보전 관련 조항 추가(신설)

※ 기후변화기금 대여약정서 개정관련 법률검토(21.4.13.)에 따른 개정안 반영

-  변경 사항

조항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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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협약 체결 : 2021. 5. 4. 예정

○  대하금리(기금수익) 인하(0.1% → 0.0%) 및 이차보전 통지

붙임 1. 기존 협약서 1부.

2. 개정 협약서(안) 1부.

3. 기후변화기금 대여약정서(법률검토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