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6798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지영		차무흥	05/03 이창구
협 조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21.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관련 시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요청서가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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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현황

사업개요

- 사업명: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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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북일종합건설(주) 외 2개사

- 감리사: ㈜케이씨아이 외 1개사

주요 추진경위

- ‘20.10.07. : 문화재 현상허가 신청

- ‘20.10.14.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20.11.30 통지)

- ‘20.12.17./’21.01.26. :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2차례)

- ‘21.03.10. : 문화재 시굴조사 및 고증연구 용역 실정보고(시공사)

- ‘21.04.06.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방문·협의

2		실정보고내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가. ①항

- 실정보고(문화재 지표시굴 및 참관조사) 승인요청(율곡감 제2021-122호, ‘21.04.27.)

실정보고 사유

- 터널 상부 담장 설치를 위한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요구된 바 참관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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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단가 비교

구 분	업 체 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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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단가는 협의율 반영 전 단가임.

신규단가 적용 검토

구 분	신규단가 적용 근거				비고
신규단가 적용 근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신규단가 적용(견적일위대가)	공 종	단 위	설계단가	적용단가	협의율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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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자 검토의견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에서 보류되어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중 유구 발견구간에 대하여 지표면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장선형 및 기초형식 변경검토 예정으로서

문화재구간 지표 시굴조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면 기간(6개월)과 추가사업비발생 되어 문화재청 및 전문위원 협의결과 전문가 입회(참관)로 조사 하고자하는 실정보고를 검토하였으며,

참관조사 및 전문가 조사 의견검토에 따른 사업비산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공사의 실정보고 승인요청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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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실정보고서 검토서(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