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568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김남경	이현	송종훈		05/03 박대우
협 조
	주무관		이효원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공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2021. 4.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2021 자율주행 챌린지」본선 진출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회의 등을 위해 市 교통정보과에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약30~40평) 무상사용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대상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사용 요청

○ 요청부서 : 시(市) 교통정보과   ※ 교통정보과-6004(2021. 4. 30.)

○ 필요면적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약 100~132㎡

○ 기    간 : ’21. 5. ~ 10.(6개월)

○ 조    건 : 무상사용

○ 용    도 : 2021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경진대회)본선 진출팀(6개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회의 등    ※ 팀당 10명 내외

<2021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경진대회) 개요>

◯ 주   최 : 서울특별시․현대자동차 공동(’21년에 한함)

◯ 참   여 : 예선경기를 거쳐 선정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 6개 팀

◯ 장   소 : 서울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상암 일원)

◯ 일   정 : ‘21. 10월 중(예정)

모집 공고	⇨	예선경기	⇨	연습 및 기술개발 (상암 테스트베드)	⇨	본선 경기 및 시상
(‘20.7월~)		(‘21.2월)		(‘21.3월~10월)		(‘21.10월~)

◯ 주요내용

- 실제 도심 도로 주행환경에서 다수의 차량이 동시 출발하고, 주행하면서 각종 미션(신호등 및 차로 준수, 각종 장애물 회피 및 돌발상황 대처 등) 수행

- 도착시간 + 교통법규 위반 패널티를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단순 경진대회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부대행사 및 체험기회 제공

□ 검토의견 : 시(市) 교통정보과 무상사용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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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상반기 입주기업 신규모집

․모집대상 : ****************************

․모집기간 : ’21. 3. 16. ~ 4. 7.

․선정심사(서면) : ’21. 4. 12. ~ 4. 28.

․최종선정(운영위원회) : ’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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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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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市) 교통정보과 사용가능 공간(사진)

□ 행정사항

○ 시(市) 교통정보과 무상사용 요청에 대한 협조(승인) 공문발송

(→교통정보과, 서울산업진흥원(SBA))

- 협조(승인) 조건 : 행정재산 사용기간 중 건축물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행정재산 사용기한 만료 시 교통정보과에서 원상회복하여 SBA에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