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009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박경서		김성보		04/27 류훈
협 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간건축물 생애이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축물관리법」이 ‘20.5.1. 시행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건축물 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제정 공포(’19.4.31.) : ’20.5.1. 시행 예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0.5.1. 시행 예정

※「건축물관리법」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건설업자 시공분)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 관리자는 정기점검(준공 5년 이내, 3년마다) 실시

·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자치구에서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보수･보강 비용 등 지원

▪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관리지원 등 :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 관리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정기점검 시행 준비 요청  《국토교통부 → 각 시․도(2020.2.4.)》

○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안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요청

○ (자치구) 건축물 관리자에게 대상 통보(`20.5.1.까지), 점검 시행
(`20.7.31까지) 요청(미수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Ⅱ		그간의 추진사항

□ 민관협력 TF 운영

○ 목   적 :「건축물관리법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논의

○ 구   성 : 전문가 자문단(6인) /자치구 권역별 건축과장(5인)/ 실무TF팀

○ 추진실적

- TF 회의 개최 (3회,  ’20.2.24. / ‘20.3.24. / ’20.4.13.)

· 현안사항(건축물점검기관 및 해체감리자 지정 방법 등) 및 조례(안) 논의

-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20.3.31. ~ ’20.4.3.)

□ 시행령(안) 수정 건의 (‘20.4.1. → 국토교통부)

○ 건의내용 (→ 미반영)

- 정기점검 시행시기 1년간 유예(경과조치) 요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등록 장(특별시장)에게 보고 의무화 수정 건의

□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준비 요청 (‘20.2.19. → 자치구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안)의 자치구 해당 사무에 대해 사전 준비 요청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검토 및 시행 준비

	< 문제점 및 현안사항 >
▸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지침 등의 확정(공포,고시)이 늦어져 시행일 이전 위임된 조례 제정, 신설·이관(변경)된 업무 준비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함. ▸ 기존 『건축법』보다 정기점검 시행 시기 강화, 점검기관 지정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건물소유자(관리인)이 새로운 규제로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홍보·안내 필요 ▸ 정기점검 물량 대폭 확대, 점검방식 변경으로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건축물점검기관의 인력·장비 확보, 교육 등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Ⅲ		추진방향

	『건축물관리법』안정적 시행으로 민간 건축물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임 조례 제정				안전관리 제도 개선
단계별 주요업무 추진
· 건축물점검기관 지정 · 정기점검 등 시행 · 해체허가, 해체감리자 지정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점검기관 및 해체감리자 지정 등 서울시 조례 제정 · 점검대상 등 자치구 표준조례안 제정				· TF 논의 결과에 따른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 운영을 통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도출

Ⅳ		추진계획

□ 단계별 주요업무 추진

정기점검 및 건축물 점검기관 지정

1-1

□ 정기점검 개요

○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존 건축조례) 1천㎡이상 식품접객업, 학원, 목욕장업 등

○ 점검시기

(현행)건축법	➡	(변경)건축물관리법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12년 이내 최초)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에 1회

○ 점검내용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사항 점검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용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등

○ 점검기관의 자격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점검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공고, 명부 작성·관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실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및 명부 작성·관리		서울시
	□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 건축물 관리자에게 실시절차, 점검기관을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고지		자치구
	□
	건축물관리점검 요청		‣ 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도록 조치		관리자
	□
	점검실시 및 결과 보고		‣ 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 실시 ‣ 점검 후 30일 이내 관리자 및 자치구 결과보고		점검기관

□ 추진방향

○ (서울시)시행령 확정 이후 건축물점검기관 모집공고 추진 (공고기간 : 15일)

○ (자치구)명부 확정 이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에게 점검 통보

-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점검절차 통보

모집공고 및 신청 (서울시 ↔ 점검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명부작성 (서울시)	⇨	등록 명부 자치구 통보 (서울시→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통보 (자치구→소유자)
- 모집공고: ‘20.5.1.～5.15. 신청기간: ‘20.5.11.～5.22.		`20.5.23.～6월초		`20.6월초		`20.6월～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명부 작성(서울시 추진)

-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등록 모집 공고하여 명부 작성

- 공고기간 : `20.5.1.(금) ~ 5.15.(금)

- 신청기간 : `20.5.11.(월) ~ 5.22.(금)

-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협회 홈페이지

- 등록자격

· 공고일 전일(‘20. 4. 2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등록을 하고 있는 기관(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출방법 : 온라인(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방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명부작성 및 통보

·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명부 작성 관리

· 점검기관 명부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및 자치구 통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통보(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정기점검 시행 (자치구 추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준비 요청(지역건축안전센터-2170, ‘20.2.19.)’을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 (국토교통부 준비요청 내용 포함)

- 점검대상 선정 시 참고사항

· (최초 점검대상 건축물) 최초 점검시기가 강화(10년 이후 2년마다 → 5년 이내)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만 5년 ~ 12년 사이 대상건축물
※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통보(법제19조)해야 함을 고려

·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 점검주기 변경(2년마다 → 3년마다)에 따라 점검 의무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거나 지난 건축물

-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서울시에서 명부가 통보되면 무작위로 건축물점검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편(오픈 ’20.5.1.)중으로 건축물점검기관 명부 등록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반영 예정

· 점검대상 관리자에게 점검실시 절차를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통보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 점검기관은 관리자, 구청장에게 점검결과 보고(점검을 마친날로부터 30일 이내)

· 점검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추진 :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 명령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자 지정

1-2

□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자 지정 개요

○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or 건축물 높이 12m 미만 or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허가 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해체공사 절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자격기준 : 「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 지정방법

· 서울시 :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 작성·관리

· 허가권자(구청장) :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통보

□ 추진방향

○ 해체허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일(’20.5.1.)에 맞춰 법령에 따라 시행

○ 다만,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는 별도 준비기간 필요

- 모집공고 및 명부 작성, 지정 방안 등(조례 위임)에 대해 관련협회 의견수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운영시스템 마련 등 준비기간 필요

⇒ 감리자 명부공개(자치구 통보)전까지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소유자가 지정 요청 → 자치구 검토하여 승인(지정) 방식으로 운영

※ 해체허가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행(건축기획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검토

1-3

□ 건축물관리계획 개요

○ 작성대상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시행 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 (건축물관리법 부칙 ‘19.4.30.)

○ 주요내용

- 건축물현황,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장기수선계획,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등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수립중)’참고

○ 추진절차

- (관리자) 사용승인 신청시 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 (구청장)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구

- (구청장) 적절성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

- (관리자)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검토, 필요한 경우 조정.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 추진방향 (자치구 시행)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20.5.1.) 이후 사용승인 처리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대상건축물 관리자에게 사전 안내 추진.

○ 추진절차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및 관리 추진.

※ 세부 추진계획은 자치구별로 법령 및 지침을 고려 여건에 맞게 추진.

그 외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신설, 이관(변경)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로 계획수립 및 시행 추진.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 지역건축안전센터-4559(‘20.4.14.)에 따라 시행

- 화재안전성능보강 : 지역건축안전센터-2665(’20.2.28.) 등에 따라 시행

- 긴급점검, 안전진단, 건축물생애관리대장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 위임 조례 제정

□ 조례 위임 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에 따라 특별시장 및 자치구 조례에 위임

※ 「건축물관리법」조례 위임 주요내용 (11가지)

▪ 서울시 조례 위임

□ (방법·절차) ①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②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조직·운영)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조례 위임

□ (대상 규정) ④정기점검, ⑤긴급점검, ⑥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⑦안전진단, ⑧해체신고 대상 등 ⑨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⑩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시 수수료 비율

□ (방법·절차) ⑪빈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 자치구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조례안 마련하여 자치구 시달

□ 추진방향

○ 서울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절차 이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5.1.) 이후 입법계획 수립 추진

○ 자치구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 마련하여 자치구 시달 추진

- 점검대상 등은 표준조례안을 고려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례 입안 추진.

□ 추진계획

○ 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안 추진

- 추진일정 : 시장발의시 `21.01.07. 공포(예정)

입법계획 수립완료	입법예고	법제심사 의뢰기한	안건상정 의뢰기한	조례규칙 심의회(제295회)	공포
06.25.	07.09.~ (20일간)	08.19.	09.18.	12.28.	‘21.01.07.

○ 자치구 건축물관리 표준조례안 마련

- 추진일정 : ‘20.5월 마련하여 시달 ⇒ 자치구별 입안 추진

※ 시 조례(안) 및 표준조례(안) 에 대해서는 필요시 TF 전문가 자문(서면) 실시

□ 안전관리 제도 개선

□ TF 논의 결과

○ 서울시 역할 강화 (’19.12. 국토부 기 건의 완료)

- 조문별 업무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추가 변경

· 대상 조문 :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안전진단의 실시,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비용의 부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고조사 등

○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유지관리 조항이 건축법(제35조)→건축물관리법(제12조)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건축물관리법에 보칙 내용 추가: 「건축법」보칙(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준용

○ 소규모 집합건축물 관리기구 제안

- 소규모 집합건축물의 경우 효율적 유지관리(자치적 의사결정 지원)를 위한 자치의결기구나 관리기구 제안

· 건축물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용, 건축물관리업자 등록제도 도입.

□ 추진계획

○ TF논의 결과에 따른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속 검토

Ⅴ		행정사항

□ 자치구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소관사항 추진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

○ 자치구 위임조례 마련 및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건축기획과

○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유지관리 관련 소관업무 시행·관리

□ 조직담당관, 인사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구 행정업무 수요 증가로 조직증원 및 인력확보 등 협조 요청 (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Ⅵ		향후 일정

□ 단계별 주요업무 추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업무 추진(‘20.5.1. ~ )

○ 정기점검 : (시)점검기관 명부 작성·통보 → 자치구별 시행

- 점검기관 모집 및 명부 작성  ‘20.5.1. ~ 6월초

○ 해체감리자 지정 : 별도 추진계획 수립·통보 예정

□ 위임 조례 제정

○ 서울시 조례 : ’20.6.입안 ~  `21.01.07. 공포(예정)

○ 자치구 조례 : 표준조례안 마련(‘20.5.) 이후 자치구별 시행

붙임  01. 점검기관 모집공고(안)

02.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