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017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백광진	04/30 안수연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매년1회)를 통해 재산

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 4. 7.)

2		조사 개요

□ 대    상 :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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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1. 5. 1. ~ 8. 31.(4개월)

※ 조사기준일 : 2021. 5. 1. 현재

□ 조사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3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자연생태과)			(위임관리관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위임관리관 ↓ 자연생태과 ↓ 자산관리과			(위임관리관) < 4단계 >			(위임관리관) < 1,2,3단계 >

□ 추진방법

❍ 1단계 : 기초조사를 통한 소관재산 현황 파악 및 자료정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위임부서(각 자치구) 소관재산

조회 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 내역 확인(붙임 참조)

※ 공유재산 시스템의 실태조사 메뉴상 토지 실태조사서(탭)는 ′21.6월 중순 일괄생성 예정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

적인 공부 자료 확인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합병, 분할 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확인 후 전산수정

- 소관 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등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

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누락된 재산은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붙임3의 자료정비방법 및 자산관리과 교육자료 참조

❍ 2단계 : 현장조사를 통한 불법무단사용 여부 등 확인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확인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검증

- 토지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할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결과를 2021. 9. 17.까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으로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사후조치 실시

-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지목변경가능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치

4		행정사항

□ 시유재산 조사계획 통보(자연생태과)	: 2021. 5. 1.
□ 공유재산시스템 사용방법 안내(자산관리과 교육자료)	: 2021. 5. 14.
□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완료(자치구)	: 2021. 8. 31.까지
□ 공유재산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자치구)	: 2021. 9. 10.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치구→자연생태과)	: 2021. 9. 17.까지
□ 각 재산관리과 결과보고(자연생태과→자산관리과)	: 2021. 9. 30.까지

붙임 1.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목록 1부.

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정비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