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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재의뢰-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4995호(21. 3.29), 디자인정책과-4948호(21.4.23)와의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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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 4. 1 ~ 21)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붙    임 : 1. 상정안건 서식(수정)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사전 심사 협의부서 통보 공문 각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4/30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