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4151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지환	우명섭	이미숙	04/30 주용태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가공모 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가공모 계획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포함

○ 지원조건 : 지역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

-  운 동 장 : 운동장(토사, 잔디), 트랙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보수

-  체육·기타시설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지원금액 : 학교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21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 , 학교운동장 개보수 1억 이내 지원규정

○ ’21년 예산 : 총 3,400백만원(국비 2,250백만원, 시비 1,150백만원)

□ ’21년 사업추진 현황

○ 자치구 공모 : ’21. 2. 1. ~ 2. 22.

- 21개 자치구, 54개교 신청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21. 3. 8. ~ 3. 10.

- 20개 자치구, 46개교(운동장 33개교, 체육관 13개교) 선정

○ 사업비 교부(1차) : ’21. 4. 21.

- 총 2,851백만원(국비 2,033백만원, 시비 818백만원) 지원

□ 추가공모 계획

○ 공모대상 : 사업비 교부 학교가 1개교 이하인 12개 자치구

- 1차 공모 미신청(4) : 중구, 강북. 동작, 관악

- 1개교 이하 교부(8) : 용산, 성동, 광진,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 지원규모 : 8개교 내외

○ 지원금액 : 학교당 최대 70백만원

○ 지원항목 확대 : 기존 지원항목 + 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스탠드 개·보수 신청, 지속 접수(’19년 3건, ’20년 1건, ’21년 2건)되고 있어 확대 필요

구 분	현 행	확 대
지원항목	○ 운동장 개·보수 - 토사(황토 마사토), 잔디(천연, 인조)교체 - 실외체육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등 - 펜스, 야간조명, 자재구입 및 폐기물처리 등 ○ 체육관 개·보수 - 체육관(강당) 개·보수, 운동시설 설치 등	○ 운동장 개·보수 - 토사(황토 마사토), 잔디(천연, 인조)교체 - 실외체육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등 - 펜스, 야간조명, 자재구입 및 폐기물처리 등 ○ 체육시설 개·보수 - 체육관(강당) 개·보수, 운동시설 설치 등 ○ 기타시설 개·보수 - 스탠드 설치 및 개·보수
지원불가 항목	○ 조경 식재, 화단정리, 스탠드 개·보수, 소모품 구입 등	○ 조경 식재, 화단정리, 소모품 구입 등

○ 세부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 개방안내 표지판(서울시 BI)부착,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공사(개·보수) 완료 후 최소 2년 이상(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개방중단기간 미산입) 개방

- 주간(주중·주말) 개방시간을 안내표지판에 구체적으로 명기

	< 지원대상 제한 >
▶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유로 서울시 내 타 부서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보수 후 학교체육관 개방지원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

○ 소요예산 : 549백만원(국비 : 217백만원, 시비 : 332백만원)

- 운 동 장 : 217백만원(국비, 체육·기타시설 개·보수 지원 불가)

- 체육·기타시설 : 332백만원(시비, 운동장 개·보수 지원 가능)

□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차(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 학교장 개방 의지(3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홍보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5) ○ 기 지원 여부(10) ○ 자체 재정확보 노력(5), 업무협조도(5), 신규 설치 여부(5)
정성적 평가 (30)	○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정량, 정성평가 합산)

- 통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결정하되, 60점 미만 지원 제외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학교장 개방의지, 최초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 향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21. 5. 3.(월) ~ 5. 21.(금)

○ 지원대상 심사 : 2021. 6월 중

○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1. 7. ~ 9.

-  지원학교 점검 : ´21. 10. ~ 11.

붙  임  1. 평가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표지판)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학교장 개방의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2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 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5)	2년(의무개방)	2
			2년 1개월 ∼	5
		(의무)서울시 BI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5	15
		70% ∼ 100%		10
		50% ∼ 70%		13
		50% 미만		15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1	5
		10% ∼ 30%		3
		30% 이상		5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20년 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3	5
		’20년 균특 만족도조사 결과제출		2
	신규 시설 설치 여부	기존시설 개·보수		2	5
		신규 시설 설치		5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붙 임 2

2021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학 교 명

공립/사립

위    치

지원희망시설

운동장/체육관

학교운동부 유무

야간조명시설

설치 여부

기설치/설치예정 명시

유해성검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또는 예정) 및 결과 기술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교육청	학 교	기 타
금 액
확보/미확보

서울시 지원 BI

자부담 설치 필수

기지원 현황

(동 사업)

ㅇ 지원연도 :             (시설 최초 설치 시기 :          )

ㅇ 사 업 비 :             (국(시)비 :      , 구비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담당자 : OOO, 02)000-0000

□ 2021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최초 설치시기	내구 연한	적용단가 (원/㎡)	소요예산 (규모X적용단가)
토사구장	00m×00m ( ㎡)
잔디구장(인조,천연)	00m×00m ( ㎡)
트 랙	00m×0레인 ( ㎡)
다목적구장	00m×00m ( ㎡)
야외체육시설	온몸들어올리기 등
야간조명시설	개소
스프링클러	고정식 or 이동식
체육관 개보수	00m×00m ( ㎡)
스탠드 개보수	00m×00m
서울시 BI 설치	450*300
설계 및 감리비	1식
합 계

□ 사업 필요성

○

○

□ 주민 개방 계획(예시)

○ 개방 시간

- 주중 : 17:00 ~ 20:00 (주중 총 15시간 개방)

- 주말 : 09:00 ~ 18:00 (주말 총 18시간 개방)

○ 개방 기간

- 개방 예정 기간 : 2021. 8. ~ 2023. 8. (2년간 개방)

※ 개방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통보

□ 학교장 개방 의지

구 분	예	아니오
홈페이지 개방 안내
서울시지원 BI 설치

□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  예산‧시설 관련 교육청 의견, 협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학부모(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시설 개보수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의견 등을 기재

□ 공사추진일정(예정)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증빙자료(현황사진 및 기타증빙자료 등)

붙 임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 설치(예시)

○ 설치장소 : 개·보수 지원받은 학교체육시설 인근

○ 설치형식 : 아크릴현판(450*300) 등

○ 서울시 지원 BI

○ 설치예시

설치예시 1	설치예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