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569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전결 04/29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제4기)

2021. 4.

주택건축국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1.4.26. 만료됨에 따라 위원 연임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

Ⅱ		위원회 현황

□ 추진경위

❍ ’15. 01. 02.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

❍ ’15. 03. 3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수립 및 구성(제1기, 28명)

❍ ’17. 04. 20.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계획(제2기. 24명)

❍ ’19. 04. 0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제3기, 30명)

□ 위원현황

❍ 위원수 : 30명(임명직 3, 위촉직 27)

구 분	계	임명직	시장 위촉	관련 위원회 추천
				건 축 위원회	도시계획 위 원 회	교 통 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중앙산지관리 위 원 회	에너지 사용계획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중앙철도산업 위원회	교육환경보호 위 원 회
구성 기준	32인 이하	3	5	3	3	2	2	2	2	2	2	2
현위원 (여성)	30 (10)	3	7 (0)	3 (2)	3 (1)	2 (2)	2 (1)	2 (1)	2 (0)	2 (1)	2 (2)	2 (0)

※ 여성위원 : 위촉직 위원 27명중 10명(37%),  보궐위원 : 6명

❍ 위촉기간 : 2년 (2019. 4. 27. ~ 2021. 4. 26.)

Ⅲ		위원 위·해촉 계획

□ 위원 임기 : 2년 (‘21. 4. 27.~’23. 4. 26.)

□ 대상

❍ 임기만료 위원 : 27명

❍ 임기만료에 따른 해촉 및 연임 기준

(해촉 기준)

-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사의표명)

(연임 기준)

- 관련위원회 해촉 여부(위원회 구성 취지의 적합성)

- 1회 연임 원칙 : 장기연임 최소화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

- 기여도(참석률, 의견개진 정도 등) 등

※ 위 연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원구성 방향

❍ 임기만료 위원

- 사의표명, 관련위원회 해촉, 1회연임, 기여도 저조한 위원 해촉

-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연임가능 여부 조회 후 재위촉

❍ 신규위촉

- 관련위원회 위원 : 관련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위촉

- 시장위촉 위원 :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체 추천명단으로 위촉

❍ 위원선정심사 회의 개최 : 내부 자체위원으로 구성

- 연임대상 위원 및 시장위촉 추천 위원에 대한 선정심사 회의 후 의결

□ 분야별 위원구성(안)

❍ 특정성별 위원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 확대)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여성위원 : 40% 이상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100호)

- 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우선추천 요청

❍ 3개 이내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장위촉 위원을 제외한 관련위원회 위원은 제3개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에도 위촉 가능 (법률자문 2019-0565)

❍ 분야별 변경 내역

- 건축구조 2명 중 1명을 건축계획, 도시계획 3명중 1명을 건축계획, 법무 1명을도시계획으로 변경

❍ 위원 구성(안) : 총 30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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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계획

❍ ‘21.  4월       관련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검토

❍ ‘21. 5월      위원선정심사 회의 개최 및  위원 위촉·해촉

붙임   1. 제3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연임 대상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