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52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병헌	박경락	04/29 이용우
협 조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공사용 선박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2021.  4.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공사용 선박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요청 지침에 따라 2021년 공사용 선박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6118(2021.4.27.)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안내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625(2021.4.26.) 코로나19 대응 20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 감면 기준

○ 감면대상: 공사용선박 하천점용 개인 및 민간사업자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점용목적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하천점용

○ 감면내용: 연간 점용료 중 3개월

(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 감면 방법

구 분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비고
	일시 점용	연간 점용
1월~4월	전액 환급	-	-	납부자에 한함
5월~12월	전액 감면	3개월 감면	-

□ 감면 현황

(2021년 4월말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대상수	부과액	감면액
총 합		**	******	***
감면대상		*	***	***
감면 제외	연간사업자	**	******	*
	공공기관	**	*	*

□ 기타 사항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의 점용료 부과 정정결의 등록

○ 점용료 환급대상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붙임  2021년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