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8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유영섭	代오대중	03/22 김상한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 계획

2021. 0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 계획

동북권 내 마을큐레이터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순환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마을큐레이터: 지역 특유의 역사·사회·환경에 관한 자료수집,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역주민, 문화예술콘텐츠 등과 연결 및 조성하는 매개자로 정의할 수 있음.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호, '20.1.8.)

❍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서울협치담당관-10828호, '20.9.9.)

❍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양성 사업 추진 계획(동북권사업과-11258호, '20.12.2.)

□ 추진방향

❍ 동북권 지역의 생활SOC, 문화자원 등을 큐레이팅하는 마을큐레이터 양성

❍ 마을큐레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향후 마을큐레이터를 통한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계기 마련

Ⅱ				공모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1.11.30(12월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 마을큐레이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분야

- 동북권의 생활SOC,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교육, 문화유산, 지역상권활성화 등)

※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사업예산 : 370,000천원(※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50,000천원 포함)

❍ 공모선정 : 구별(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개 이내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단체 수 및 단체별 지원 금액 결정

※ 사업별 심사를 통해 심사기준 미달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에 주사무소를 두며,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에 관심이 높고 사업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단체

*참여조건 : 동북권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사업검토 및 지원대상결정			□	현장점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정산 및 최종평가
[’21.3.24.~4.7.]		[’21.4.8.~16.]				[’21.4.19.~23.]				[’21.4월말]		[협약일~11.30.]			[’21.12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3. 24.(수) ~ 4. 7.(수)

❍ 접수기간 : ’21. 3. 24.(수) ~ 4. 7.(수) 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기관(단체)증빙서류(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지정서,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등)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에 주사무소를 두며,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에 관심이 높고 사업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자

※ 참여조건

∘ 동북권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신청 제한 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지원예정 포함)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지원내용

- 40,000천원 내외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 지원(자부담 자율편성)

※ 지원 제외 대상(선정 후 적발 시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단체운영 기본경비(자본적경비,단체운영경비,용역성경비,현금성 지출 경비)

∘ 특정기관·단체의 이익, 정치적목적 또는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그 밖의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용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액 및 단체수 조정

- 동북권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사업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은 전액 자부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및 사업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별도 수립

❍ 서면(적격성) 심사 : ’21. 4. 8(목) ~ 14(수)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등록단체 여부 확인 등),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1. 4. 15(목) (예정)

- 심사위원 : 9~15명(당연직 및 위촉직)

· 당연직 : 분야(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등)별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300여명(2021년 기준) 중 해당 분야 선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 심의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사업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및 선정단체수 조정 가능

- 심의결과 보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보조사업부서(동북권사업과)에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 작성 및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선정발표 : ’21. 4. 16(금) 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서 수립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현장확인 및 집행지침 사전교육

- 적정인력, 시설, 장비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가능 여부 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집행기준 사전교육

❍ 최종 실행계획서 수립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 및 방법, 예산조정 등 담당자와 협의 및 수정하여 최종 실행계획서 수립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신한 및 우리은행 협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협약체결 후 해당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에 교부

- 사업내용 및 진행 등을 감안하여, 2~3차로 분할 지급

- 해당 보조금 사업자 지방보조금 전산시스템 등록 및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사용

※ 교부결정 취소 사항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

□ 사업진행 관리 및 민관협의체 운영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사업진행 관리

- 수시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중간점검 : ’21. 8 ~ 9월

‧ 사업 중간 실적 확인,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자문, 회계서류 확인

❍ 민관협의체 운영 ※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기간 : 사업 개시일 ~ ’21.12월

- 추진내용

‧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공동 숙의 및 의사 결정

‧ 추진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 종료 후 공동 평가 등

□ 정산 및 결과 보고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시   기  : ’21. 12월(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 작성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정리, 협약내용 준수 여부 확인

-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보조금통장 사본, 자부담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 등

※ 동북권사업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식이나 방법에 따라 제출 안내

❍ 처리사항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370,000천원

❍ 공모사업비 : 3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 50,000천원(사무관리비)

- 민관협의체 참석수당, 사업수행 단체 공모 선정 심사비, 사업추진 관련 책자 제작 등

□ 홍보방법

❍ 서울시, 동북권 구청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 향후일정

❍ ’21. 3. 24. ~ 4. 7.	: 사업공고 및 접수

❍ ’21. 4. 8. ~  16.	: 사업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1. 4. 19. ~ 23.	: 현장점검

❍ ’21. 4월말	: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1. 협약일  ~ 12.	: 사업 시행 및 민관협의체 운영

❍ ’21. 12.	: 정산 및 최종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집행지침 1부.

3.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