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9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3/12 이동률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21. 3.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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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서장 등

□ 회의내용

○ 심사안건 :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조항으로 분류된 사항

1	************	대기질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
2			개별난방설치 건축물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3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4			공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재재 사용 검토 의무
6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비율 제시
7		일조장해	일조침해 사실 사전 공고 및 대책 수립 의무 부여
8	************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9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비 설치
11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의무
12			건기자동차 주차면 및 충전시설 구축계획

○ 심사기준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발생 및 규제 대안* 검토 등

* 규제대안 – 규제 강화없는 대안,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 달성 등

-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법령의 근거 및 위임범위 확인

‣ 제도 집행과정에서 절차의 명확성 및 규제 수단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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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1. 4월 중

- 심의기준 개정내용 공포	’21. 5월 말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