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82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현중	구소영		천명철		02/24 이병한
협 조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신한, 우리은행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심의위원회(2021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결과 보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1. 2. 22.(월)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0명

❍ 내부위원(2명) 및 외부위원(8명)

□ 내   용 :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 선발기준

중 모범납세자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중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선발기준일 : 2021. 1. 1.

Ⅱ		심 의 결 과

□ 모범납세자 선발 : 249,631인 선발(제2안 선발)

❍ 심의안

- 제1안 : 대상자 중 사망자 및 국가 등 공공기관 제외 후 전원선발

- 제2안 : 제1안에서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자 추가제외 후 전원선발

심의대상 (A)	제 외 대 상 자				모범납세자 (A-B)
	소 계(B)	사망자	국가 등	세외수입 체납
252,705	3,074	1,857	36	1,181	249,631

❍ 제2안 선발 및 제외 사유

-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모범납세자 선발 요건에는 없더라도 조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17년 모범납세자 등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 의원이 제기함

□ 유공납세자 선발 : 146인 선발

❍ 심의안

- 제1안 : 자치구에서 추천한 인원 전원 선발

❍ 제1안 선발 사유

－ 자치구에서 세입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것이므로 대상자 전원을 유공납세자로 선발

※ 시장표창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추가검증 등에서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유공납세자 선발에서 제외

❍ 구청별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총146명)

(단위 : 명)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종로구	6	동대문구	6	노원구	6	강서구	6	관악구	6
중 구	5	중랑구	6	은평구	6	구로구	6	서초구	5
용산구	6	성북구	5	서대문구	6	금천구	6	강남구	5
성동구	6	강북구	6	마포구	6	영등포구	6	송파구	6
광진구	6	도봉구	6	양천구	6	동작구	6	강동구	6

Ⅲ		향 후 계 획

□ 유공납세자 재무국 공적심사              : 2. 25.(목)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자치행정과)        : 3. 3.(화)

❍ 시 공적심사 (3. 10.[수] 예정)

□ 모범납세자 시보 공고 의뢰 및 시금고 통보 : 3. 12.(금)

□ 모범(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 3. 15.(월)

□ 유공납세자 시장 표창  : 코로나19 영향 등 개최 안함.

□ 자치구 선발결과 통보 : 3월 중

❍ 유공납세자에 대한 면제차량 제출 및 면제차량 필증(증명) 교부

Ⅳ		행 정 사 항

□ 교재 제작 등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96,860원

❍ 지출내역

-  유공납세자 심의개요 등 책자 제작 : 186,420원

-  유공납세자 공적조서 등 책자 제작 : 310,440원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심의 의결서 1부

2. 2021년 유공납세자 선발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