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11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류경희	02/23 송다영
협 조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방역취약 사업장(외국인노동자 등) 관리 강화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방역취약 사업장(외국인노동자 등) 관리 강화계획

최근 방역취약 사업장(제조․건설분야)에서 코로나19 외국인노동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의 선제적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중수본(2.17) 및 중대본(2.19) 회의 결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로 전환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다수의 외국인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기도 남양주시 제조업(대동플라스틱) 관련 : 총118명 확진(외국인 109명)

충청남도 아산(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집단 감염 : 총122명 확진(외국인 25명)

□ 추진근거

○ 제조 및 건설분야 사업장 방역 관련 관계기관 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2/17)

○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방안 (중앙대책본부 회의, 2/19)

※ (고용노동부) 3밀 제조 및 건설업 사업장으로 확대 및 단기 집중 점검 실시

- 제조업(500개소), 건설업(500개소) / 자율 점검 및 비대면 실태 점검 병행

- (기간) 2.22(월) ~ 3.12(금) (2주간) <사업장 7,311개소 >

※ (법무부) 외국인밀집지역 대상 및 외국인지원단체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계도

Ⅱ		관련현황

□ 외국인노동자 관련 현황

○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 현황 : 75,322명(외국인주민 465,885명의 16.2%)

－ 이 중 85%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비전문인력으로 취업 추정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65,885	390,177	75,322	33,281	54,647	91,166	135,761	42,208	33,500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1.1.발표, ’19.11.1.기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업종별 현황

－ 서비스업(마사지, 숙박업, 음식업 등), 제조업, 건설업 순

업 종	사업장수(개)	근로자수(명)	비 고
합계	3,796	6,858
서비스업	3,287	4,529	※ 음식업, 여관업
제조업	388	897
건설업	109	1,408
농축산업	12	24	-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현황 (공식통계 부재, 전국 39만명 추정)

(단위 : 명)

계	마사지․유흥	건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회화강사	농림·축산	수산업	기 타
942	596	103	82	12	16	5	3	125

【출처: 법무부 이민조사과 ’21.2월】

Ⅲ		그간 추진 현황

□ 미등록외국인에 대하여 통보의무 면제 등 지속 안내 (※ 법무부 협조)

○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주요 취업분야 6개 업종)에 대한 검사 안내 지속 홍보

－ 서울시내 마사지 업소(211개) 및 관련 협회 등 400여 개소에 우편 발송(12월말)

‣ 6개 업종 : 마사지업, 제조업, 유흥업, 식당, 숙박업, 건설업

⇨ 특히「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적극 안내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시설) 방역 관리 철저

○ 한중사랑교회 등 24개소, 월 2~4회 주기적 소독 실시(서남권글로벌센터)

－ 외국인밀집지역 중 취약 시설 방역 등 요청 → 소독 및 마스크 등 제공

○「서울시-법무부」외국인밀집지역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20.7월~계속)

－ 남구로역 인근 인력사무소, 가리봉동 벌집촌 일대, 난민거주지 등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및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에 선제 검사 독려

○ 18개 외국인지원시설 및 25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790명), 외국인주민회의 위원(30명) 등 총810명 검사 완료(※무증상 확진자 1명)

－ ‘인증샷’ 찍어 각 소속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 및 외국인주민 검사 독려

□ 코로나19 방역지침 다국어(13개 언어)로 신속 제공 및 통역 지원

○ 외국인주민지원시설(43개) 및 292여개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파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 임시선별검사소 현황(52개소→28개소) 등

※ 13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 외국인지원시설(4개소)에서 15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통역 지원체계 구축

Ⅳ		추 진 계 획

□ 추진대상 : 내․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 추진기간 : ’21. 2. 23. ~ 3. 31.

□ 추진내용

<서울시>

○ 우선 3밀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관리계획 수립

○ 방역계획에 의거 검사 독려 및 방역수칙 전파 등을 위한 현장 점검(방문) 실시

－ 방문시 홍보물 2종(통보의무 면제 안내, 한집 한사람 검사받기) 배포

◆ 업종별 소관부서 현황

업 종	소관부서	업 종	소관부서
도심제조업	도시제조업거점반	건설업	시설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숙박업	관광산업과	마사지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사업장 내 ‘기숙사 공간’ 반드시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 금천, 영등포구의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야간, 주말 연장 운영 등 실시(코로나19 대응지원반)

○ 외국인 대상 사업장 점검내용 및 방역수칙 등 홍보(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 외국인밀집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및 외국인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은 직업소개소(구로구) 등이 소재한 구는 별도의 방역계획 수립 후 집중 홍보 실시

Ⅴ		홍보계획

□ 외국인주민(노동자) 대상 홍보 안내

○ 43개 외국인지원시설 및 292개 커뮤니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통해 전파

○ 홍보내용

①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방역관련 안내 홍보물(7개 언어)

－ (노동자) 검진비용 무료, 미등록자 출입국기관 통보 의무 면제, 통역 지원기관 안내

－ (사업주) 코로나 검진 유도 협조요청 및 확진자 발생시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등

《 노동자용 》                                《 사업주용 》

②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코로나 검사 받아보세요’(13개 언어)

한 국 어	영 어	중국어

Ⅴ		행정사항

□ 부서별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각 부서→외국인다문화담당관)

○ 3개 부서 및 3개 자치구 사업장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3.5.限)

○ 방역점검 등 결과 제출(1차–3.15限,  2차–3.31限)

※ 붙임1 양식 참조

□ 홍보물(번역본) 지원(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각 부서)

붙임 1		방역관리 및 점검결과(양식)

□ 업 종 : (예시)제조업                  (기관명 : 도시제조업거점반)

사 업 장(개)		근로자수(명)
전체 사업장	점검사업장(%)	전 체	외국인(%)	내국인

※ 건설업은 공공 및 민간사업장 포함

□ 방역수칙 안내 및 선제검사 독려 등 홍보내용

○ (제조분야)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선제검사 독려 및 합동점검 실시

○ (숙박분야) 자치구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실시

○ (건설분야) 협회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 및 지속적 병행점검 실시

○ (마사지분야) 방역수칙 다국어 홍보 및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밀집지역 자체 집중 점검 실시 등

□ 기타 특이사항

붙임 2		추진실적(참고자료)

○ 제조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장 422개소 별도 실시(기숙사 215개소)

<’20.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20. 5. 11.(월) ~ 2020. 6. 3.(수)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실(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점검결과 (※ 외국인노동자수 : 879명)

(’20. 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기숙사 운영		점검결과
		운영	미운영	사업장			기숙사
				계	점검	미점검	계	점검	미점검
사업장수(개소)	392	204	188	392	389	3	204	198	6

○ 건설 분야

<추진실적(’21.2.1.기준)>

◈ 추진기간 : 2020. 12. 17.(목) ~ 2021. 2. 28.(일)

◈ 추진부서 : (총괄) 안전총괄실, (협조) 주택건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건설공사장 현황

(’21. 1. 30. 기준)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비 고
공사장수(개소)	3,596	320	3,276
근로자수(인원)	49,963	8,763	41,200

○ 마사지 분야

<’20.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20. 7. 20.(월) ~ 2020. 8. 9.(일)  (3주간)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실(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홍보현황 : 498개소  (※ 실제 방문결과 폐업 등 업종변경 사업장 60 개소 제외)

구 분	마사지업소수(개)	마스크(개)	손소독제(개)	리플릿 홍보	비 고
단위(개)	438	4,110	411	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