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업무완료보고서

시 행 :	세무과-27304	(		)		결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정영희		윤우창		12/22 천명철
수 신 자 :	내부결재
						협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요 청

사 항

분    야

자료제공(   )     기능개선(○)   기타(    )

요청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요청자(연락처)

요청일자

2020. 12.  2.

세 부 분 야

차량취득세

관련문서

세무과 – 25556 (2020. 12 . 3 )

요청내용

(요약)

- 친환경자동차 지분 취득시 감면한도액 적용방법에 대해 기존 해석부재 등으로 지자체별 상이하게 운영

※ 지분쪼개기 등의 방법 악용하여 지분취득시마다 감면한도액 적용 사례 발생

-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친환경자동차 취득시, 온전한 1대를 감면한도의 총액기분으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적용(50만원)

※ 별첨1 :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처 리

결 과

추진내용

- 추진방법

·친환경자동차 취득시 [감면적용(취득지분)비율] 기능추가로 지분에

따라 감면세액 자동계산 (행안부와 일정 조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드
66조	8066000310, 8066000320, 8066000410, 8066000420

※ 별첨1 : 세무종합시스템 차량취득세 화면(관할, 무관할)

·비영업용 경형자동차 취득 후 1년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50만원) 추징 반영 및 지분에 따른 감면세액 자동계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드
67조	8067000100

※ 별첨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발기간 : 2020.12.3. ~ 12.15.(행안부 표준지방세와 동일)

※ 오류로 인한 추가개발 : ~ 2020.12.21.(월)

- 정상운영 : 2020.12.22.(화)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