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178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연숙	김숙희	고경희	10/28 이원목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20.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4차 산업혁명 ICT 신기술인 블록체인의 효율적 시정 적용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으로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1		임용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88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04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개    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 내용
블록체인 전문요원	일반 임기제 지방전산주사보 (7급)	1명	2년	-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 확산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임용사유

- 의원면직(최초임용 이후 2년 근무기간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충원임

※ 임기제 전산7급(블록체인 전문요원, ’20년 12.31. 의원면직 예정)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AI, 빅데이터, IoT 등과 융합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디지털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블록체인 플랫폼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전문가 필요

∙ 현재 블록체인 서버 18개, 플랫폼 2개 운영 중이며, 대시민 행정서비스 5개 운영 중임

‣ 서버(18) : 웹2, 와스2, 인증2, 노드9 등/플랫폼(2) : 루프체인, 한컴에스레저

‣ 운영 서비스(5) : 인증, 자격검증,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시간노동제, 중고차

∙ 특히, 전국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구축하여 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서포터즈 208명 시범운영 실시

◎ 서울-부산-세종 …지자체들, 블록체인 도입 ‘봇물’(파이낸셜뉴스, ’20.10.12字)

‣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보관, 이력관리까지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을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사항 급증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기반 플랫폼 시정전반 확대 적용 중

‣ 서울패스인증, 자격검증, 마일리지, 서울지갑(앱), 청사출입증, 신분증, 증명서

등 시민맞춤형서비스 운영 서비스 대폭 증가

- 향후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기존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 위해 블록체인 전문인력 유지 필요

∙ 공인인증서 폐지(’20. 12월)대비 사설인증 구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입

∙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 통한 서류 대폭 간소화 추진(청년수당 등)

∙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공근로, 뉴딜 일자리 등으로 확대 추진예정

□ 임용절차

	정원조정요청, 임용계획수립 및 승인의뢰 (To.조직담당관,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채용방침수립 및 채용절차진행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2		임용 방법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7급(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경력 ◈ 우대사항 -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경험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 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전형 : 면접전형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보수관련

○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하한액 지급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급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책정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추진 일정

○ 임용계획 수립	:  ’20. 10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  ’20. 11월

○ 임용후보자(합격자) 선정 및 신원조회 등    :  ’20. 11월 ~ 12월

○ 임용승인요청	:  ’21. 1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최종합격자 공고	:  ’21. 1월

○ 임용발령	:  ’21. 1월

붙 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직무기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