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38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어용선	김윤수	권민		04/29 정수용
협 조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개요

○ 부과대상 폐기물 : ’19년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 분 량 : 2019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1.019 (’19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산정)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계획

○ 부과대상 : 총 30개 기관(25개구 + 4개 자원회수시설 + 한강사업본부)

- 은평구 생활폐기물은 은평환경플랜트 에너지효율인증서 발급 이후 별도 부과

○ 부과금액 : 8,789백만원(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자치구 부담       : 8,067백만원(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시 부담           :   722백만원(사업장폐기물)

- 기관별 부과금액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구 분		부담금(천원)
계	8,789,078
종 로 구	290,401	노 원 구	177,181	관 악 구		558,777
중 구	433,789	은 평 구	59,078	서 초 구		670,002
용 산 구	222,402	서대문구	281,118	강 남 구		643,465
성 동 구	240,882	마 포 구	375,657	송 파 구		569,177
광 진 구	203,749	양 천 구	175,072	강 동 구		432,350
동대문구	304,794	강 서 구	346,084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노원	360,057
중 랑 구	256,779	구 로 구	326,223		강남	198,240
성 북 구	175,067	금 천 구	467,841		양천	148,797
강 북 구	141,921	영등포구	259,830		마포	10,124
도 봉 구	189,077	동 작 구	269,811	한강사업본부		5,331

○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 지연에 따른 별도 부과 조치 계획

- 별도 부과 대상 : 은평구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49,625톤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963(2020.4.17.)호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 지연에 따른 조치 사항 알림」에 의거 인증서 발급 이후 감면금액 산정하여 부과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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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부과 사유 : 은평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은평환경플랜트의 에너지회수효율인증서 발급(발급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연되어 정기 납부 통지 기간(’20.4.30.) 내에 부담금 감면 신청이 불가함

- 조치사항      : 은평환경플랜트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 발급(5월중) 이후 감면금액 확정하여 부과 및 납부 고지 후 20일 이내 납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 예상 교부액 : 6,578백만원

-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 9월중 교부

○ 교부금 용도(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등

□ 향후계획

○ ’20. 4. 29.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사업장)

○ ’20. 5. 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장)

○ ’20. 5월~6월   : 은평구 추가 부과·고지 및 납부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세부내역) 1부

2. 감면기준(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