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479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4/07 이병한

2020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2020.  4.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설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제가입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공제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20. 1. 1 ~ 12. 31(1년간)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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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량(건)	연면적(㎡)	보장재산가액(백만원)	공제회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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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대비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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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100-201-02)공공운영비

❍ 납부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공제회비 지로고지 납부

❍ 가입기간 : 2020. 1. 1 ~ 12. 31(1년)

-  납입기한 : ’20. 4. 28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597, 2020.3.31.호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공제보장 내용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기본+특별담보)
일반공제 등록 (청사, 연수원, 문화 ․복지시설 등)	‣화재, 풍․수․설해, 지진,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자연도괴 ‣신체손해특약, 화재대물배상 등
종합공제 등록 (시립대, 서북․ 은평․어린이병원)	‣화재, 풍․수․설해, 지진,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신체손해특약, 화재대물배상 등 ‣파손, 도난 등 종합공제담보
손해배상 공제등록 (난방/취사용, 특수가스)	‣가스사고 영조물손해배상 - 대인 3억, 대물 10억 보장

최근 3년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

❍ 공제가입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가입재산 현황		재산가액(보장액)	보 험 료
	건물	시설물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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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재해복구비) 수령현황

구 분	건 수	수령액(백만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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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공제가입 후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점에서 수시가입 조치

- 2020년도 신규 수시가입 요청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과에서 납부 후 2020년도 정기분에 편입

- 멸실 등 변동재산은 자산관리과 주관 정산 후 변경가입 및 세입조치

붙임 : 1. 주요재산 가입 및 신규·해지내역(참고자료)

2. 재해복구 회비 납입요청 공문 1부.

3. 정기분 시유재산(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고지자료 1부.

4. 영조물 가스(특수가스 등)사고 고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