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972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민호	강명석	김용학	김진팔		03/27 한제현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도시철도법」제6조에

의한 주민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목    적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에 신교통 수단인 노면전차(트램)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도모

□ 사업위치 : 마천역 ~ 복정역, 우남역(지선)

□ 사업규모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총사업비 : 기본계획(안) 2,853억원

〈위례선 노선도〉

□ 추진경위

○ ’08.03.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14.0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5.06.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15.11.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PIMAC, B/C=0.75 타당성미확보)

○ ’18.10. :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통보(LIMAC→시)

○ ’18.12. :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 결정(국토부)

○ ’19.05. : 공공주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서울시,LH 등)

○ ’19.07.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19.08. : 기본계획 용역 착수

2		관련법령 검토

□ 주민공청회 근거

○「도시철도법」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전자공청회 근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전자공청회)

-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야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20. 4. 17(금)  16:00~18:00

○ 전자공청회 기간 : 2020. 4. 17(금) 16:00 ~ 4.19(일) 24: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대강당)

□ 참석대상 : 지역주민(대표 10명이내), 전문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은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 참여

□ 진행방법 :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병행

□ 주요내용 :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 노선 연장, 시·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운영계획 등

□ 발 표 자 : 사업추진 개요(도시철도설계과장), 기본계획(안) 설명(용역사)

□ 진행순서(안)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6:00 ~ 16:10 (10')	개회식(내빈소개 및 개회사)	도기본
16:10 ~ 16:30 (20')	위례선 기본계획(안) 설명	동명기술공단
16:30 ~ 17:00 (30')	지정토론	좌장
17:00 ~ 17:10 (10')	휴 식
17:10 ~ 17:50 (40')	질의응답
17:50 ~ 18:00 (10')	총평 및 정리

□ 지정토론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좌    장 : ***********************

○ 토 론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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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의회 추천)

김용학 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기타(송파구청 및 성남시청 국·과장)

□ 전자공청회 진행 방법

○ 진행 방법

- 공청회 내용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

○ 회의장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회의장 참석 금지

- 전문가 토론 및 주민대표(10명 이내 선발) 참석 · 질의

○ 주민의견 수렴

- 지역주민들이 방송 시청 중 실시간 의견란(댓글) 제출

- 회의 진행 중 실시간 의견을 선별(좌장)하여 안건으로 토론

- 전자공청회 기간 중 주민의견(댓글 및 전자우편, 팩스 등) 접수

○ 기타사항

-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채널 운영

- 해당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내 공고 등을 통해 전자공청회

인터넷주소를 홍보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4		행 정 사 항

□ 지원사항 : 유튜브채널 및 방송 지원(뉴미디어담당관)

□ 홍보방법

○ 시보 및 일간신문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송파구, 성남시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주민 홍보 요청

□ 소요예산

○ 추정예산 : 약 3,300천원

- 외부전문가 수당(사전,참석)  200천원 × 5명 = 1,000천원

- 신문공고료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현수막 등                 300천원 ×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부대비

붙임  공청회 참석자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