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6854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안계훈		양유창	05/29 이병수
협 조

`18년 주차시설 대행사무 점검 결과 보고

2019.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18년 주차시설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2018년 대행사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대행사무 현황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38개소 17,482구획(’18. 5.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38	17,482	47	12,972	91	4,510

❍ 대행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주요 위탁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 편성예산 : 33,189백만원(`18년)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 점검 기간 : 2019. 5. 13. ~ 5. 24.

❍ 점검 방법 : 서류 및 현장(방문) 점검

❍ 점 검 자 : 주차관리팀 5명

❍ 점검내용

- 협약서 이행 여부(주요사업계획 추진현황, 사무처리, 안전관리 등)

- 회계·예산관리, 고용 및 근로 환경

-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성과점검 등

□ 점검결과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및 “2018 사업계획”에 의거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시민만족도 증대방안 강구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가 필요

1. 공영주차장 시민만족도 증대방안 강구(주차시설운영처)

⇒ 시민 소통채널( SNS, 인터넷 등) 상시 유지 : 불편·건의사항 해소

2.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 보수 강구(주차시설운영처)

· `18년 수선유지비 41억원 중 구매설치 15억원(39%), 공사 13억원(31%), 일반경비지출 9억원(22%) 등이 지출 되었으며,

특히,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반경비 지출 9억원, 779건 지출로서 수시 보수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

⇒ 시설물 별 노후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소 또는 시설물 별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연간 단가계약 등을 시행하여 시설유지 및 점검·보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수범사례)****

❍ DDP 패션몰 입점 절차 개선 시행 (교통시설운영처)

- (선) 입점희망자[풀] 선정 (후) 퇴점 접수 즉시 입찰 시행

· 1개 매장 단위 입찰 진행으로 쏠림현상 원천적 배제

· 소요기간 10일로 신속한 입점 기대

❍ DDP 패션몰 포지셔닝 전략 실행계획 수립 시행(교통시설운영처)

- 민간장점 제한적 수용 –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19)

- 청년 스타트업 매장 지원사업 조기 시행(`19)

- 선제적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바이어라운지 운영 및 SNS홍보 활성화

· 모바일 홈쇼핑 체계화,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 공영주차장 주차패트롤 운영 (주차시설운영처)

- 민간위탁주차장 수시 순회 점검 순찰실시

· 민간위탁 민원접수시 출동 민원사항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시설공단에 통보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첨부 : 세부점검결과(총괄) 1부.   끝.

[세부 점검 결과]

ㅇ 일반운영 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규정 관리	·업무관리	양 호
	·보고관리	보 통
회계 관리	·대행사업비의 관리	양 호
	·수입금의 관리	양 호
	·통장관리 및 증빙	양 호
	·정보공개	양 호
	·재위탁여부	양 호
	·예산담당자 인터뷰 등	-
고용	·인사관리	양 호
	·복무관리	양 호
	·급여관리	양 호
예산 관리	·사업계획	양 호
	·예산서 및 결산서	양 호
	·절차이행 여부	양 호
계약 관리	·비용심사	양 호
	·협약서	양 호
	·수의계약	양 호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 통	‘19년 개선방안 마련
	·정보 공개	양 호
	·의사소통	보 통	교통시설운영처- 양호
전문.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양 호
	·시설물 개보수 등	양 호
	·화재안전대책(보험 가입여부 등)	양 호
	·보험가입,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양 호
	·시설물 안전관리	양 호
물품 관리	·물품관리대장	양 호
	·재물조사	양 호
	·물품 및 시설과리	양 호
기타 조치 사항	- 수범사례 발굴 및 확대 시행 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검토

ㅇ 운영성과 분야

구 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투입	인 력 - 인력의 적정성	보 통
	자 원 - 사업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보 통
과정	준수성 - 사업계획 이행여부 - 관련법규, 안전수칙 등 준수	양호
	노력성 - 관련단체 및 기관연계 - 외부자원(인적, 물적)동원노력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양호	교통시설운영처
산출	사업성과 달성-달성율	양호
	사업성과 미달	해당없음
활용	피드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반영여부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유무	보통	‘19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