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561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안계훈		양유창	04/10 이병수
협 조
	주무관			김희정
	주무관			김한종

주차시설(주차장, 부대시설) 대행사무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주차시설(주차장, 부대시설) 대행사무 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부대시설 포함)의 2018년 대행사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함.

□ 근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분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계약 시행(주차계획과-18431, ’16.12.30)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현황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38개소 17,482구획(’18. 5.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38	17,482	47	12,972	91	4,510

❍ 대행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주요 위탁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 편성예산 : 33,189백만원(`18년)

□ 지도·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 대상 기간 : 2018. 1. 1. ~ 2019. 3. 31.

❍ 점검 기간 : 2019. 4. 10.(수) ~ 5. 24.(금)

❍ 점검 방법 : 서류 및 현장(방문) 점검

❍ 점 검 자 : 주차관리팀 5명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2 참조)

- 협약서 이행 여부(주요사업계획 추진현황, 사무처리, 안전관리 등)

- 회계·예산관리, 고용 및 근로 환경

-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성과점검 등

□ 세부점검 계획

1. 서류점검

❍ 기 간 : 2019. 4. 10.(수) ~ 4. 30.(화)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안)편성 행정사항,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 주요 점검사항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2018년 주요 사업계획 정상추진 여부

· 기구 및 인력 운영계획,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 사무편람 작성 여부

· 처리부서, 기간, 과정, 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구분 명시

- 재산관리 현황

·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업그레이드 관리, 지산관리 적정 여부

-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

- 유관 부서(기관)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이행 여부

- 민원처리 실태

-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적정 여부

- 사업비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 여부

❍ 세부추진 일정

- `19. 4. 10. ~ 4. 19. 요구자료 제출목록 제출(공단 → 市)

- `19. 4. 22. ~ 4. 30. 제출자료 분석(제출자료 부실·부적합시 점검기한 연장)

2. 현장(방문) 점검

❍ 기 간 : 2019. 5. 1.(월) ~ 5. 10.(금)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 점검반 구성 : 주차관리팀장 등 5명

점검인원	점 검 자		비고
	직급	성명
5	행정5급	양 유 창	주차관리팀
	공업5급	안 계 훈
	행정6급	김 희 정
	행정6급	김 한 종
	행정7급	김 문 희

❍ 주요 점검사항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사무편람 비치 및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 재산관리대장 등 대장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시설물 사용 실태(목적 외 사용 여부)

-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사후관리 실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 전기,소방 등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 주요시설물 현장조사 및 비상설비(비상등, 소화기 등) 작동 여부

· 분야별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이행 여부

❍ 세부추진 일정

- `19. 5. 13. ~ 5. 24.  공단방문 점검(현장점검 병행)

□ 행정사항

❍ 시설공단 요구자료 제출목록(붙임 1) 제출 : `19. 4. 19.(금)까지

❍ 지도·점검 결과보고 : `19. 5. 31.(금)

붙임 1) 요구자료 제출목록(공단 → 市)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