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87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현숙	정여원	김대호	김태희		04/02 강태웅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4.

경 제 진 흥 본 부

(투 자 유 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8급 중국투자유치전문요원) 근무기간이 ‘18.5.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등 차질없는 업무추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기간연장 원칙

○ 추진사유 : 담당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②항)

○ 가능기간 :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 투자유치과 직원현황

(‘18. 3. 29.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22	16	-	4	8	4	-	6	1	1	-	2	2
현 원	20	14	-	3	5	4	2	6	1	1	-	2	2
과 부 족	△2	△2	-	△1	△3	-	+2	-	-	-	-	-	-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별도

□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 연장 대상자 및 기간

*************************************************************************************************************************************************************************************************************

○ 주요 업무실적(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투자유치 및 현지진출 지원

‧ 한-중 합작법인 및 중국지사 설립 2개사, 기술제휴 납품계약 3건 등 매칭

‧ 중소기업 대상 중국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 50개사('16~'17년)

- 서울시 중국 투자협력주간 행사 개최(연 1회)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16.10.17~18	서 울	시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중소기업 IR 및 1:1상담회
'17. 7. 4.~7.	북경‧심천	유망 중소기업 20개사 참가, 현지 투자상담회

- 중국기업 투자유치 IR 및 한‧중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베이징시 투자촉진국 간담회(연 2회),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지원

‧ 중관촌 스마트환경산업연맹('16.4), 푸리그룹('16.6), 바이두('16.9) 등

□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 위 대상자**********는 ‘16. 5.16. 임용 후 현재까지 중국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우수하게 수행해옴

○ 국제 경제 및 국내 투자유치부문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최근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 관련업무 증가 예상

○ 중국 투자유치 업무는 특히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안정적 구축이 긴요하고 뛰어난 중국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필요

○ 따라서, 동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근무기간 연장필요

□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투자유치과→ 인사과)	: ‘18. 4.

○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인사과)	: ‘18. 4.

○ 기간연장 약정체결(투자유치과) 및 인사발령(경제정책과)	: ‘18. 5.

붙임 1. 연장대상자 업무추진실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첨) 1부.

3. 임용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 1부.

5. 임용연장 약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