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96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양희석	반성태	04/29 이사형

2021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021. 4.

차량공해저감과

2021년 CNG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CNG 충전소(서울) 사업주에게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21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거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함

□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소 재 지	운 영 자	대부면적	대부기간
서울클린스테이션	중구 서소문동 3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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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산출근거

- 면적 산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2항

- 사용료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1호

○ 요율적용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2호

· 공시지가의 1,000분의10(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 2020년 부과현황

공유재산명	부과기간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서울클린스테이션	‘20.5.2. ~ ‘21.5.1 (365일간)	*********	*********	*******

□ 2021년 산출방법

○ 적용 기간 : ‘21.5.2. ~ ‘21.5.31(30일, 공유재산 사용기간)

○ 2021년 산출금액

공유재산명	대부면적 (㎡)	’20.5.29기준 공시지가 (원/㎡)	사용기간 (사용일수)	부과 금액 (원)
				계	부과원금	부가세
서울클린 스테이션	******	*********	********* ******** *****	*******	*******	******

□ 향후계획

○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21.4월)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각1부.

2. 공시지가 1부.

3. 부과근거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