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777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4/29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4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4. 26.(월) ~ 4. 27.(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인사과-12675(’21.4.16.)호

○ 참여인원 : 총 7명(당연직 1, 위촉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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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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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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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14-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 옥외조명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상가 간접조명 용량(36W) 하향 ▸ 옥탑 평면도에서 일부 투광조명(EX-B : LED-30W)의 설치 위치가 출입문에 있어 적합한 배치도로 보완하고, 조명기구 디밍 장치를 통해 은은한 경관으로 연출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야간경관
2021-14-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2021-7-1	*** ****	▸ 교량구조물 교각을 조사하는 투광조명이 75W~100W사이임을 고려하여 EX-02 투광조명 용량 하향하고, 향후 디밍을 통해 휘도 연출 ▸ 이벤트 조명은 시간당 10분간 연출계획을 세웠는데, 이벤트 조명 소등 시 기본조도 확보가 필요한 지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계획 보완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 1BL 개발사업
2021-14-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 ****	▸ 중충부 라인조명은 측면에서 광원이 시야로 들어와 눈부심이 우려되므로 저층부 수직라인조명 삭제 및 측면 광원 노출 보완, 건축물 장식조명 디밍시스템 적용 ▸ 전체적으로 조명의 수량과 비추는 면이 많은데, 기준휘도를 준수하고 전체적으로 빛의 위계에 따른 야간 경관을 조성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야간 경관조명
2021-14-4	(신청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심 의	*** ****	▸ 고가 하부 구조물 야간경관 효과증대를 위해 조명시설 마감과 배관.배선 깔끔하게 처리 ▸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고가 하부로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는 변색 및 얼룩이 발생하여 주, 야간경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보완 ▸ 차도 내부에 영향을 주는 RGB조명은 안전운전에 지장 없도록 연출
	노원역 고가하부공간 경관개선
2021-14-5	(신청부서)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 ****	▸ 산책로 폭(1.5 ~ 3m)에 평균 조도는 25.5lx임을 고려할 때, 광원 용량 하향 검토 ▸ 2가지 타입의 조명기구 설치 배치도를 타입별로 보완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 전기공사
2021-14-6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 ****	▸ 산책로와 트랙을 비추는 컷오프 배광인 PL2와 PL4는 2등용일 경우 빛이 의도하지 않은 공간까지 비출 수 있으므로 1등용과 2등용을 비교 검토 후 선정 ▸ 태양광 제품은 기상 조건에 따라 주간에 충전이 부족할 경우 야간에 조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
	보라매공원, 서울숲 보행가교 조명 개선사업
2021-14-7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심 의	***	▸ 조명기구 연출의도별 혹은 위치별 조도계산 시뮬레이션을 보완(평균값, 최대값 표기) ▸ 한강 고수부지로 조명시설의 방수등급 확인하고, 한강의 홍수 수위를 검토하여 저지대 투광조명 및 수목투사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방안 재검토 ▸ 물놀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절(여름) 외에도 이벤트 조명의 필요성 및 효과 재검토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
2021-14-8	(신청부서)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 ****	▸ 서울시 상관색온도 기준(한강,하천) 준수
	양화대교 노후 조명설비 개선사업
2021-14-9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주택가 스마트 보안등 개량사업
2021-14-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재심의 2021-11-10	*** ****	▸ 1번 등기구 가림막 설치 후에도 적정 평균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브라켓 등 조명시설은 디자인 등기구와 조화롭게 설치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

○ 의결조서

-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야간경관 등 10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도시공간개선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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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4차 심의의결조서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