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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부서 협조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997(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 부서 소관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수 보조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참여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21년 민간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3~5개)을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을 운영할 계획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1차 선정대상 사업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21년 사업 추진 계획서를 메일(ymshin@seoul.go.kr)로 2021.4.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선정 사업 중 단년도 사업, 별도 평가용역 실시 등 평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의견 회신바람

4. 아울러 1차 대상선정 사업 외 참여를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 평가기간 : ’21.5월 ~ 12월

○ 평가대상 : 민간보조공모사업(3~5개) 보조사업자

- 정량적 성과평가가 용이한 사업

- 단년도 사업 및 보조사업자가 1개인 경우 제외

- 자체 용역을 통한 평가사업 제외

○ 평가주체 : 한국행정연구원

○ 추진절차

사업선정(1차) (한국행정연구원)		부서협의 후 사업 최종 선정 (한국행정연구원)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한국행정연구원,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성과측정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업부서)

○ 주요내용

- 민간보조 공모사업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성과지표 개발 및 시범모델 운영

-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붙임  1.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 계획 1부.

2.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대상사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6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