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자료제공('21.3월 종사자)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2021(2021.4.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중대사고 발생자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21.3월종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운전적성검사 미수검자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조치 후, 그 조치 결과를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적격(미달) 현황 관리를 위해 제공된 운수회사 현황중 운송사업 폐업 신고 또는 허가내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처로 통보(영업종료일 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등록 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운수회사 등록 요청(붙임2 참조)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협회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21.4.21.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 취소자의 경우운전면허2종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시 화물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확인바랍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에서 자격증 취득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면허, 입·퇴사 등 확인

※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퇴직 자료가 공단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엑셀파일의 개인운송사업자(개별ㆍ용달 화물) 주소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당시 입력한 주소를 반영하였기에 현재 주소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을 활용하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경우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2.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행정처분 안내 1부.

3.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이용 안내 1부.

4. 화물업종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