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71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승주	민주홍	손광언		04/29 이재호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년 4월

동 부 수 도 사 업 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 4. 7.)

○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5370, 2021. 4. 21.)

□ 조사대상 : 동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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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토 지	건 물	공 작 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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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1. 4. 20.~ 10. 8.

□ 주요 조사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대지 및 무상임대사용시설 매각 또는 유상 이관·임대 전환 가능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실태조사 4단계

① 조사대상 결정		② 현장방문 조사		③ 정밀보완조사		④ 후속조치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료, 체납내역 등 확인		▪이용실태 조사 ▪무단점유 등 확인 ※현장사진 첨부		▪경계 불명확 재산 지적측량 실시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2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각 부서의 현재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행정정보공동업무 포털에서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붙임 2,3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허가 없이 점유 또는 원상변경 여부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재산은 허가 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확인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 향후 점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행정재산) 및 대부계약(일반재산) 추진

- 장기간 무단점유자의 경우 적극적 대부계약 체결 설득

○ 행정목적 사용중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적정 여부 검토

○ **************************************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3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각 부서 통보:           ’21. 4. 30.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21. 5. 12.

○ 각 부서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21. 4.~10.

○ 본청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조사(본청 자산관리과 ⇨ 사업소):   ’21. 6. ~ 8.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행정지원과): ’21. 10. 8.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괄보고(행정지원과⇨ 본부 재무회계과):        ’21. 10. 15.까지

붙임  1. 동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현황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한글 서식(사진 첨부)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