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92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배선희		04/28 代오희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

2021년도 제2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과제(11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호, ’21.1.27)

□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입법담당관-2138호, ’20.7.31)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법담당관-1406호, ’21.4.22)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

□ 지원범위: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

□ 사업예산: 550백만원

□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방법 및 절차

❍ 2천만원 이하 과제: 1인견적 수의계약

①과제 및 업체 선정	⇨	②심의결과 통보 및 협의	⇨	④계약체결	⇨	⑤과제수행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원연구단체

❍ 2천만원 초과 과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과제선정	⇨	②공고	⇨	③제안서평가	⇨	④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⑤기술 및 가격 협상	⇨	⑥계약체결	⇨	⑦과제수행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제안서평가 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3	제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1차 접수과제 12건*******************

□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

연번	과제명	예산	기간	수행업체	심의결과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11	**********************************	******	***	******	***
12	*****************************	******	***	****	***

□ 수의계약 과제: ***

❍ 적정과제***): 결과통보 및 계약의뢰

❍ 조건부과제****: 결과 통보 및 심의회 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조정 후 계약의뢰

❍ 부적정과제****: 결과통보 및 재심의(1회) 안내

□ 경쟁입찰 과제: **********

❍ 공고의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절차 준용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 가격평가(10점)

구 분	합 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참여연구진의 역량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사업부서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정성적 평가 (70)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평가위원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			10	평점산식 적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연구용역비: *********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정책개발비

❍ 사무관리비: *******

- 경쟁입찰과제 제안서평가위원수당 : 200천원(2시간 초과) × 7명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조건부)적정과제 협의 및 계약의뢰        : ’21. 4 ~ 5월

❍ 경쟁입찰과제 공고(G2B)                 : ’21. 5월

-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통한 계약의뢰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1. 5 ~ 11월

붙임: 2021년도 제2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