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804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윤효진		최진우	04/27 김용제
협조
	주무관		이상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2회) 검토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이 들어와 검토 보고 드림.

*********************************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건설사업관리)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E/S) 요청 [제일(발)-2021-1139('21.4.16.)호]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규    모 : 주차장(버스 101대) 및 빗물저류조(V=35,000㎥) 조성

○ 용역기간 : '18.04.02. ~ '23.12.31.

○ 용 역 비 : 3,569백만원

○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일	직 전 기준일	조 정 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 목 조정율	조 정 신청일	대상여부	비고
*********	*********	*********	****	*****	*********	******* ******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 물가변동 조정내용 검토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등락율 (%)
	직전 기준일 단가 (2020년)	계약단가	등락단가 (2021년)	적용단가
감 리 사	*********	*********	*********	*********	****
현지사무원	*********	*********	*********	*********	****

○ 물가변동 조정(2회) 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C)	************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D)	**************	D = B-C
④ 지수조정율(A)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G)	***********	G = A×D
⑥ 선금급 공제 금액(F)	**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