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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서울시(373억원)와 환경부(150억원)가 공동 부담(총 523억원)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1992년 2월 3개 시·도가 최초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 4자 합의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인천시 양도,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 지원

둘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되,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단,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위의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2월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총 5,261,269㎡)를 인천시에 양여하였고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1,659억원을 인천시에 이전하였으며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인천시 지원(2016년 ~ 2020년, 약 925억원) 등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운영(‘16.1.~)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공동 학술용역도 시행(‘17.9.~‘19.8.)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14~4.14(90일간)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자치단체가 없어 공모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재공모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틀 안에서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여 매립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오경석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4/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3						/전송			02-2133-1026					/	oh09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