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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공유자 분양자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1988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가구별로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 각각 분양자격이 있는지?

- 질의2) 무허가건축물이 1972년부터 사실상 다가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각각 분양자격이 있는지?

- 질의3) 질의1, 2)의 소유자 각각 의결권은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1)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분양자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판단되며, 질의2)의 무허가건축물은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1), 질의2)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건축물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2호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