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요청

1.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폐기물의 배출 감량, 재활용 확대, 폐기물 자체처리 등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와 같이 요청드리니 제안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개선대상 : 자원순환 분야 법령 및 제도

나. 대상목록 :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 등 9개 과제

다. 소관부서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등 2개 부처 6개 부서

3. 각 제도개선(안)에 대한 세부문의는 첨부된 문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본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수시로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자원순환 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환경부장관(녹색산업혁신과장),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주무관	오경석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3	/전송	02-2133-1026	/	oh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