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81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병진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04/23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명지호

2021년 안전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안전감찰 공무원 유공 표창 계획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규칙 제4329호)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안전총괄과-520, 2021. 1. 12.)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市인사과-10449, 2021. 3. 26.)

2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공 무 원 : 6명

- 부 상 : 상품권(200천원) ☞ 인사과 포괄 예산 활용

▢ 선정기준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을 한 행적이 뚜렷한 자

❍ 감찰활동 업무수행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자

▢ 표창시기

❍ 표 창 일 : 2021. 11.(예정)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시 수여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안전감찰 유공자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상 저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및 일반 시민은 부상 제외)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60,000원

- 표창장 제작 : 60,000원(10,000원×6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 (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 (인사과 협조)

- 산출내역 : 1,200천원 (200천원×6명)

- 예산확보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3		세부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 공적심의회	‣	결정 및 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추천부서

❍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구청장	기관장
공적 조사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 제출 서류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엑셀서식) (붙임1-1)

- 공적조서 (개인) (붙임1-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3)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 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공적심의회 운영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안전총괄실장) / 위원(안전총괄실 내 부서장 4~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주관)에서 자체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인사과 운영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 위원(시 부서장 5~10명)

4		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공무원 추천 제외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5		향후 추진계획

▢ 표창대상 후보자(공무원) 추천 마감                : ’21.   9월 중

▢ 안전총괄실 및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           : ’21. 10월 중

▢ 표창 수여                                         : ’21. 11월 중

붙임 : 1.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