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 3. 28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 접수번호: *********

*******)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분양 관련 분양 당시 사업부지 면적과 사용승인 당시 토지 면적이 다르므로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아파트 대지 경계와 일치하게 수직옹벽과 펜스를 시공해야 하며, 제3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은 무자격자임으로 권한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분양사 ***********************************가 ***********경 입주자 모집 시 사업부지 면적을 *******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사업부지 면적을 ****가 축소된 *******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광진구로부터 받았고, ***********.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축소된 ****에 대한 분양대금을 입주자(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 귀하께서 *******************를 상대로 제기한**********************************************************************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를 상대로 제기한 *******************’의 결과에 입주자 모집 당시 사업부지 면적 *******와 *********** 소유권보존등기 면적 *********와의 차이 *****에 대한 분양금액을 귀하 및 수분양자들에게 지급(***********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리고 아파트 울타리(펜스) 밖 토지 ******는 지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펜스를 ******** 들여서 시공한 것으로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대지 경계와 일치하게 수직옹벽과 펜스를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 귀하께서 *******************를 상대로 제기한 ********************** 제11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 기재내용과 *********************’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기재내용에 따라 귀하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리고 “제3기 이후 입주자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은 무자격자임으로 권한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 귀하 외 4명이 **********. 제기한 ************************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 결과 항소기각 되었고, *********************** 결과 심리불속행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들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을 중지시켜야 하며, 불법으로 집행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04/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7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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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